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과 우다웨이 중국 6자회담 수석대표의 방한이 동시에 이뤄지면서 한반도 정세에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은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아이잘론 말리 곰즈(30)의 석방을 위해, 우다웨이의 방한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것으로 별개의 사안이지만 두 건 모두 ‘대화 재개’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변화의 조짐이 엿보인다. 카터 전 대통령은 어제 평양에 도착, 곰즈 석방 협상과는 별도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높게 거론된다.
우다웨이 중국 6자회담 대표는 지난 16일 방북해 북한 박의춘 외무상과 6자회담 재개 문제를 협의한 결과를 갖고 오늘 한국을 찾는다. 방북 결과를 한국 정부에 설명하고 6자회담 재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우다웨이는 북한을 방문해 ‘북미대화-예비회담-본회담’으로 전개되는 3단계 6자회담 중재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치가 없는 한 6자회담 재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를 잘 알고 있는 중국이 방북 결과를 갖고 한국을 찾을 정도라면 우리 정부를 설득할 만한 모종의 카드를 들고 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카터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면담이 성사되고 중국 측이 6자회담 설득을 위해 광폭 행보를 시작할 경우 천안함 사태로 인한 한반도의 경색된 정세가 풀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이 지난해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 건과 여러모로 흡사한 점도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한다.
지난해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여기자들을 데려오기 위해 민간인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 김 위원장을 만나 오바마 정부의 메시지를 전달한 바 있다.
이후 북한은 미국과의 양자대화 재개를 바란다는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냈고, 결국 오바마 행정부가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북한으로 보내 6자회담 재개에 대한 북한의 공감대를 얻어냈다.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과 우다웨이 수석대표의 방한과 어떻게 연결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천안함 정국 탈피’라는 측면에서 의미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천안함 사건에 대해 북한이 사과 조차 하지 않았고 대북제재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천안함 정국의 ‘출구’를 찾는 것은 시기상조임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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