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서민을 표방한 ‘8·8개각’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났다. 나라를 이끌 최고위급 공직자 대상자들에게 다양한 의혹들이 제기되었다는 사실이 실망스럽다. 위장전입은 기본이고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 위장취업 의혹, 불법 의료보험 혜택, 공사를 구분 못한 관용차 사용, 공무원 가사도우미 활용, 병역 기피 등등 마치 ‘의혹 백화점’을 보는 듯하다.

인사검증의 마지막 관문인 국회 청문회에 임하는 정치권의 모습도 국민들의 기대를 벗어났다. 여당은 자기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고, 야당은 ‘큰 것 한 것’을 하겠다고 공언했으나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뒤늦게 여당이 낙마 대상자 의견 수렴에 나서며 민심 수습에 힘을 싣고 있지만 별 관심이 없다. 물타기식 행동으로 밖에 보이지 않아서다. 야당은 부적격자 전원 낙마를 외치고 있지만 잘 될지 의문이다. 여기엔 청와대의 고집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현 인사 검증시스템을 통해 후보자들의 의혹을 충분히 검증,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시각이다. 참여정부 때 장관 인사 청문회를 도입한 이래 청문회를 하고 임명도 되기 전에 낙마한 예가 없다는 강경기류가 그 배경이다.

후보자들에 대한 잇따른 의혹 제기가 거세지자 이명박 대통령은 “조금 더 엄격한 인사 검증 기준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새로운 기준에 따라 정밀하게 평가한 뒤 추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번 후보자들을 내정할 때 청와대의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하다. 또 집권 반환점을 지난 시점에서 ‘엄격한 기준’을 언제부터 적용하겠다는 것인지 밝혀야 한다. 대통령의 발언 진의가 이번에는 그냥 불도저식으로 돌파하겠다는 것인지 청와대는 답을 해야 한다.

청문회에 나온 후보자들의 자세도 문제다. 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자질이 너무 떨어진다. 이미 2002년 총리 인사청문회에서 두 명의 후보가 위장전입으로 낙마했다. 부동산 투기를 위한 것은 안 되고, 자녀교육을 위한 것은 괜찮다는 식의 구분은 무의미하다. 중요한 것은 도덕성의 문제다. 청문 과정에 후보자들이 증언한 대로 청와대는 인사 검증하는 과정에 제기된 의혹들을 모두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후보자로 내정한 것은 야당이 반대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인가. 그렇다면 같은 행위로 처벌을 받은 일반 서민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방향으로 ‘공정한 사회’와 ‘친서민’ 정책을 제시했다. ‘공정한 사회’는 고위 공직자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 또 ‘친서민’은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청와대는 이번부터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 탈법을 저지른 후보자를 정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