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지구적인 기후변화로 가뭄과 집중호우 현상이 심각해짐에 따라 먹는 물 확보도 위협을 받고 있다. 최근 가뭄 빈도수 증가로 절대 수량이 감소하고 유기 오염물질이 증가해 취수가 어려워졌다. 2008~2009년 태백시를 비롯한 강원 남부지역에서 발생한 극심한 겨울 가뭄은 기상이변에 대한 한국 물 공급 시스템의 취약성을 드러냈다. 또한 집중호우 형식의 강우는 탁도를 높이고,미생물 번식을 유발해 먹는 물 확보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향후에도 가뭄과 집중호우성 강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먹는 물 확보가 더욱 절실하다. 아시아 전역과 한반도는 향후 홍수와 가뭄의 강도와 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OECD는 기후변화와 물 낭비로 인해 2030년에는 전 세계 인구의 20%가 먹는 물 부족으로 고생하는 지역에 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정부의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위한 먹는 물 확보 전략은 보급 인프라 확대, 수질개선 등 주로 공급분야에 집중돼 있다. 한국의 상수도 보급률은 매년 증가해 2008년 현재 전국 평균 92.7%다. 그러나 지역별 상수도 보급률은 시도간 차이가 있다. 서울이 100%인 반면, 충청남도는 69.4%에 그치고 있다.

한국의 먹는 물의 수질은 글로벌 기준에서 봐도 선진국 수준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93개 검사항목 중 한국은 55개 항목에서 총 3457개 시설의 99.7%가 수질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다. 그러나 수요 측면에서 국민의 수도 요금에 대한 반응, 물 소비 패턴 등을 고려한 국가 차원의 먹는 물 절약 정책이 미흡한 상황이다.

한국의 물 낭비 수준은 상수도 요금과 관련돼 있다. 1인당 하루 물 사용량은 전 세계 다른 나라와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현재 세계 주요국과 비교하면 1인당 물 사용은 상수도 요금과 반비례 관계임을 확인 할 수 있다. 정부도 요금 인상을 통해 먹는 물 절약 저변확대에 노력하고 있으나, 요금의 절대 수준이 낮은 상황이다. 한국을 포함한 OECD 국가들은 먹는 물 남용을 막고 물 절약 생활을 확대하기 위해 수도 요금을 인상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글로벌 수준에 비해 한국의 수도 요금은 절대치 수준이 낮아 향후 요금 인상 여력이 많다. 또한 한국의 먹는 물 가격은 수요 측면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수도 요금 결정방식은 공급 요인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비용위주 가격 결정방식’이다. 즉 인구밀집도, 시설가동률, 취수원 개발 용이성, 유수율, 경영능력 및 재원상태에 따라 결정된다. 이로 인해 먹는 물의 가치와 무관하게 책정되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먹는 물 공급 측면에서도 수도 요금이 생산 비용보다 낮게 설정돼 있다. 대부분 수도사업이 적자이며, 부족한 비용은 수도 요금이 아닌 일반 세금 등으로 보전하거나 차입을 통해 충당하는 상황이다. 최근까지 정부의 먹는 물 수요관리 정책은 누수 방지 등 인프라 개선에 집중, 미시적으로 개인의 가치와 행동을 변화시키기에는 미흡했다. 또 먹는 물 절약에 동참하게 하는 의무적 감축 프로그램과 인센티브도
미흡했다.

이에 따라 먹는 물 수급불균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공급능력 확보와 수요 측면에서의 유연성 강화가 중요하다. 우선 먹는 물 절약 의식 확산을 위해 차별적 요금체계를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건축물 절수 관련 기자재와 절수형 가전제품의 보급·확대를 위해 정부 주도하에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인증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 국민의 먹는 물 절약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과학적, 의학적, 환경적, 경제적 등 다양한
접근 방식이 요구된다.

글: 삼성경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