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새로운 대북 행정명령을 내렸다. 재무부가 발표한 이번 조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과 천안함 사태의 배후로 지목되는 ‘인민무력부 정찰총국’ 등 핵심 권력기관과 최측근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사실상 북한 지도부의 ‘숨통죄기’인 셈이다.

그동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북제재가 있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다지 효과가 없었던 게 사실이다. 이번에 미국 재무부가 취한 행정명령은 미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위반사례가 발생하면 행정부가 강력히 집행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구멍이 뚫려 있던 대북제재 조치들을보완, 북한이 쉽게 빠져나갈 수 없게끔 튼튼한 제재 그물망을 펼쳐 놓았다. 리스트에 오른 기관과 개인은 미국의 어떤 단체나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없다.

사실상 전 세계 금융기관과 거래가 차단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대북제재는 중국의 협조가 중요하다. 최근 김 위원장이 극비리에 중국을 방문해 후계구도 및 6자회담, 천안함 사태 등 현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해 ‘혈맹’을 재확인 했다. 또 중국은 미국에 대해 ‘NO’라고 말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이며 국제사회에서 G2로서의 위치도 확고하다. 북한은 화폐개혁 실패와 대홍수, 식량 부족까지 겹쳐 곤란한 입장이다. 북한이 사는 길은 천안함 사건을 솔직히 사과하고 6자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해결 의지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