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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가 최근 표방하고 있는 공정사회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유명환 장관 딸 특채 논란이 불거지자 기득권을 타깃으로 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잇따른 행보에 정치권은 물론 기업들도 귀를 쫑긋하는 모습이다.
아울러 공정사회가 기존의 친서민 정책과 궤를 같이하며 기업 상생으로 개념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돼 정치·경제·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개념으로 부상할 공산이 커 보인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현 정권의 공정사회가 진정성이 있는가 하는 점에 의구심을 가진다.
집권 후반기 레임덕을 방지하고, 정권 재창출을 위한 전략적인 의사표시라는 해석이 줄을 이으며 현 정부가 친서민·상생·반칙이 없는 사회에 대한 의지 없이 사정을 위한 물밑작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날선 시각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사회 곳곳에서는 이 대통령이 ‘도의정치’를 확립해 진정성부터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도의정치란 명나라 시대의 부흥을 주도했던 척계광의 사상으로, 이른바 상하가 한마음으로 협력하는 도의적인 정치만이 나라의 부흥을 이끌 수 있다는 전략 정치학의 일종이다.
하지만 총리 내정자가 도덕성 결함을 이유로 낙마하고, 입으로는 상생을 외치지만 한 쪽에서 대기업의 횡포가 여전해 공정사회에 대한 언급만으로 상하의 한마음을 이끌어낼지는 요원해 보인다.
때문에 이 대통령은 먼저, 공정사회를 위해 반칙을 일삼는 특채장관과 같은 자들을 일소하고 온기는 서민들에게 골고루 나눠줄 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을 마련한 뒤 ‘공정사회’를 표방하는 것이 순서에 합당할 것이다.
사기(史記)에 상을 천인에게도 주고, 벌을 귀인에게도 준다는 금언이 있는 이유는 진정성 있는 행동만이 법도를 확립할 수 있다는 그들의 지혜가 녹아있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보상은 기득권 세력이 독차지고 그 반대급부는 약자들에게 전가되는 시스템이 계속된다면 이 대통령의 친서민·공정사회에 대한 부르짖음은 단순한 립 서비스로 끝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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