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열어 ‘서비스부문 외국인 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식서비스, 관광·레저,물류·사회간접자본·유통, 금융·교육·의료 등 4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키우겠다고 한다. 2015년까지 서비스 분야에 600억달러를 유치, 15만명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겠다는 게 주 내용이다.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으로 전환해 고용 및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박영준 지경부 제2차관은 “외국인 투자는 자원에 버금가는 또 다른 형태의 에너지”라고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서비스 분야의 현실을 보면 과연 이런 정부안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이다. 그동안 정부는 2008년부터 지금까지 3년간 7차례에 걸쳐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내놓았다. 기존 방안이 얼마나 이뤄졌는지 모르는 시점에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 고용을 창출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진입장벽과 경쟁제한 등 많은 부문에서 외국인이 쉽게 투자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이다. 국내기업들조차 서비스 부문에 별다른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정부는 알고 있는가.

서비스 분야는 수용 창출이 중요하다. 그래야 국내기업이든 해외기업이든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관광이나 교육 때문에 해외로 나간다. 이들을 잡을 수 있는 매력적인 것을 만들어야 정부가 발표한 서비스 선진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기존에 발표된 방안을 확실히 점검하고 내실을 다져 내국인부터 서비스 분야에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