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일반정부와 금융부문을 제외한 공기업의 이자부 부채가 지난 6월 말 현재 605조4000억원으로 나타나 공공부문의 재무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자산과 부채를 비교한 공공부문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일로를 걸으며 공공부문 재정위기가 고조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공공부문 이자부 부채는 지난해 대비 77조9000억원(14.8%) 증가했다. 공공부문 이자부 자산은 같은 기간 69조1000억원(8.76%) 늘어난 857조4000억원이다. 이 같은 공공부문 부채에 어느 때보다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경제의 저성장 기조와 함께 고령화, 저출산, 베이비붐 세대 은퇴 등으로 정부가 세금 걷는 것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지출할 곳은 많아질 수밖에 없다. 머지
않아 우리 또한 재정위기에 노출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국제기준에 맞는 국가부채 규모 산정은 말할 것도 없고 공기업부채, 정부보증 채무,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등 부문별 채무가 얼마인지, 단기채무와 장기채무는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야 한다.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재정위기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것.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중기재정제도 확립과 준수, 재정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공적연금제도 개편 등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우리 재정건전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신인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