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대기업 및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경제대책회의가 열린다. 이 자리에선 이 대통령이 후반기 국정운영 기조인 ‘상생’과 관련된 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다. 그동안 경제관련 부처가 검토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방안을 비롯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자금조달방안등 다각도의 ‘동반발전 대책’이 나온다.

이 대책에는 또 중소기업 영역의 대기업 진출 차단, 대형 국책사업 때 중소기업 참여 방안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역대 정부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에 대한 각종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법과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져 대부분 말잔치에 불과했다.

정부는 대기업에 겁을 주거나 협조를 당부했고, 중소기업에게 단기처방으로 불만을 달랬다. 중소기업들은 법과 제도로 공정거래를 뒷받침해 달라고 요구하지만 정부로선 선뜻 이에 응하지 못했다. 이런 사정을 정부는 확실히 인식하고 이번 대책에선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중소기업들이 원하는것은 대기업의 위법, 횡포 등을 막아 좋은 환경을 조성해 달라는 것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불공정 거래를 막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여기에 실효성이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들어있음은 물론이다. 중소기업도 인식변화와 자생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