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제도는 선진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첫 걸음이다.

노조전임자에 대해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노조의 반발이 예상됐지만 노사가 한발 물러서는 자세로 큰 위기 없이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전경련이 한국노총에서 파견된 근로자들의 임금을 주기 위해 기업들에게 돈을 거두고 있다고 한다. 이에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연착륙 단계의 한시적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정부가 나서서 어렵게 이룬 노사정 합의를 스스로 깨는 처사이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공정한 사회’는 자율과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힘을 발휘한다. 이런 점에서 박 장관의 발언은 부적절하다. 특정 노총 종사자의 임금을 산하 조합원이 아닌 외부 경제단체가 부담한 것은 공정임금과 자율을 침해하는 것이며 노사정 합의를 위배한 것이다.

한국노총의 타임오프제에 대한 저항이 미약했던 이유는 자신들의 임금은 그런 식으로 확보해 두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갖는다. 여기에 장관의 면죄부식 발언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합의 하에 만들어진 규정을 관리 감독해야 할 정부 관계자가 스스로 부정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공정사회’ 원칙을 강조하지만 그것을 이행할 고위 공무원이 지키지 않으니 누가 정부의 말을 믿겠는가. 부디 원칙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