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예산을 309조6000억원으로 짰다. 올해보다 5.7% 증가한 것으로 300조원이 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10년 예산은 긴축 성격이 짙었는데 2011년 예산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벗어나 정상으로 복귀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내년 예산은 정부가 ‘친서민 예산’이라고 평가할 만큼 복지 분야가 돋보인다. 이명박 정부가 후반기 국정운영 기조로 내세운 ‘공정한 사회’를 위한 것으로 서민층을 배려한 것은 바람직하다.

또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저소득층을 배려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새해 예산안이 겉으로 보기에 충분히 달성 가능하지만 우려되는 면도 있다. 총지출 증가율을 낮게, 총수입 증가율을 높게 정한 게 아닌지 검토해야 한다. 또 국내외 경기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실질성장률을 5%로 정한 것도 타당한 수준인지 의문이다.

정부가 정한 서민 기준도 논란이 일것으로 보인다. 월 소득 450만원 가구가 과연 서민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또 전문계고 학생 교육비, 저소득대학생 성적 우수 장학금, 취약계층 교육복지 등의 지원과 문화 바우처 제공등 기준이 모두 달라 중복지원 가능성이 높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국회의 늑장 심의가 올해는 달라지길 기대한다.

부디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서민을 위한 예산이 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