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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30일 국회 제출용으로 ‘통화 신용정책 보고서’를 내놨다. 한은은 보고서를 통해 하반기 국내경기는 회복기조를 유지하면서 물가인상 압력이 커질 것으로 분석했다. 주목할 만한 대목은 한은이 하반기 물가 상승률이 3%를 웃돌것으로 전망한 부분이다. 이는 물가안정 목표치를 넘어서는 수치다. 실제 현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대 후반이지만,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이미 상승세를 그리고 있다.
이미 소비자물가에 3~4달 선행하는 생산자물가 지수는 8월에 전년 동기 대비 3.1% 상승했다. 김중수 한은 총재도 이달 초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2%로 전망하는데 이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금리정책을 통한 ‘물가 안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물가상승을 예상하면서도 금리동결을 단행한 한은이 제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 한은은 통화신용정책과 관련 “앞으로 우리 경제가 금융완화 기조하에서 견조한 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물가안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금융·경제 상황을 고려해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은은 “통화정책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도록 대외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총재는 8월 이후 물가안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세 차례나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한 바 있다. 하지만 이달 초 예상을 깨고 두달 연속 기준금리가 동결되자 시장의 한은 금리정책에 대한 신뢰는 깊은 상처를 입었다.
이에 따라 연일 시장에서는 김중수 총재의 시장과의 소통 문제를 도마위에 올렸다. 이는 통화정책의 신뢰성 문제는 시장의 질서와 직접 연관되기 때문이다. 신뢰성에 금이 가면 시장은 혼란에 휩싸일 수 밖에 없다.
이날 한은이 하반기 물가상승을 우려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금리인상에 대한 성급한 판단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국가란 거대한 조직과 같다. 조직은 조직 구성원이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얼마나 제 기능을 잘 수행해 내냐에 따라 승패가 갈린다. 한은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책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늦기전에 본연의 역할을 다시금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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