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 9월1일 우범외국인의 입국을 차단하기 위해 지문확인시스템을 가동한지 1개월 만에 과거 우리나라 범죄전력자로서 다른 이름으로 부정 발급받은 위명여권을 소지하고 입국하려던 12개 국적의 외국인 60명을 적발해 입국불허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 중인 지문확인시스템은 입국하는 외국인 중 범죄전력 등 기타 우범자로 의심되는 외국인을 선별하여 지문 및 얼굴정보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난 1개월간 적발된 60명은 모두 위명여권 소지자로서 이들 가운데는 과거 국내에서 위조 주민등록증 사용, 성매매, 마약류관련법 위반 전력자 등이 포함돼 있다.
위명여권의 경우, 정상적으로 발급된 여권이며 이전에 육안으로는 적발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지문확인시스템의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법무부는 1개월간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최근 국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위명여권 등 신분세탁 외국인의 입국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지문확인시스템 운영을 활성화 해 국경관리 강화와 함께,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지문확인시스템’ 가동 한달새 신분세탁자 60명 적발
법무부, G20 대비 보안 효과 기대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정책 톺아보기]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하향, 부담은 누가 지나](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53.jpg?w=200&h=130)
[정책 톺아보기]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하향, 부담은 누가 지나
교육부가 내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다시 낮추면서 고등교육 재정 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장기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 기조 속에서 대학 재정 압박과 가계 부담 완화라는 두 목표가 동시에 충돌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슈인 문답] 쿠팡 청문회 논란, ‘셀프조사’가 남긴 쟁점은](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52.jpg?w=200&h=130)
[이슈인 문답] 쿠팡 청문회 논란, ‘셀프조사’가 남긴 쟁점은
쿠팡을 둘러싼 개인정보 유출과 노동환경 논란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가 31일 이틀째 이어지며 ‘셀프조사’의 한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사 과정의 독립성 부족과 노동자 보호 미흡 문제가 맞물리면서, 플랫폼 기업 전반을 겨냥한 제도 개선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이슈인 문답] 응급실 ‘뺑뺑이’ 반복,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30.jpg?w=200&h=130)
[이슈인 문답] 응급실 ‘뺑뺑이’ 반복,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한 채 이송을 반복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관련해 김정언 중앙응급의료상황실장이 29일 서울 중구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전산 정보만으로는 실제 수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논란이 된 부산 고교생 응급환자 사망 사례를 계기로,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단순한 병상 부족이나 이송 지연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현장 의료진의 문제의식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슈인 문답] 은둔형 외톨이 5%, 사회적 고립 구조화](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17.jpg?w=200&h=130)
[이슈인 문답] 은둔형 외톨이 5%, 사회적 고립 구조화
한국 사회에서 은둔형 외톨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5%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사회적 고립이 개인의 선택이나 성향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위험으로 굳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이번에 드러난 실태를 중심으로 고립의 원인과 제도적 대응 과제를 문답 형식으로 짚어본다.
![[정책 톺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취약계층 체감도는](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16.jpg?w=200&h=130)
[정책 톺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취약계층 체감도는
정부가 등유·LPG를 주로 사용하는 난방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추가 지원하기로 하면서 겨울철 에너지 복지 정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고환율과 연료비 상승이 맞물리며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다만 일회성 지원의 한계와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정책 톺아보기]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공개, 사용자 책임 어디까지](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06.jpg?w=200&h=130)
[정책 톺아보기]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공개, 사용자 책임 어디까지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이른바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이 26일 공개되면서 사용자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내년 3월 10일 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해석 지침을 제시했지만, 원청 책임의 범위와 노동쟁의 인정 기준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시각 차는 여전히 크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