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20일간 막이 오른다. 올 정기 국감에선 4대강 예산을 비롯해 복지예산,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법 등 쟁점을 놓고 치열한 전투가 벌어질 예정이다. 또 외교부 직원의 특채와 관련된 채용특혜에 대해선 여야가 한 목소리로 정부의 인사 시스템 부재에 집중포화를 퍼붇는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국감은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를 맞이하면서 열리는 만큼 향후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여야가 총력전을 펼 것으로 보여 쟁점을 놓고 펼치는 전략싸움도 관전포인트다.
국정감사는 행정기관의 정책을 중심으로 잘잘못을 가리는 입법기관의 고유 권한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국정감사 행태를 보면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행정기관 감사라기보다는 정국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싸움을 벌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번에는 특히 굵직굵직한 현안이 많아 여야 간에 정략적인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드러난 국감의 문제점으로는 검증
되지 않은 무차별적인 폭로와 의혹 제기, 일방적 정부 엄호 등으로 소모적 논쟁만 벌여왔다. 국정감사의 본연의 업무인 정책 점검은 사라지고 오로지 정쟁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보여 국민들에게 커다란 실망을 주었다. 여야 모두 정략적인 태도를 버리고 오로지 민생을 위한 국정감사를 벌이겠다는 자세를 갖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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