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 일환으로 수도권 소재 기업이 지방에 이전할 경우 각종 혜택을 부여하지만, 실제 이들 기업의 고용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재균(민주당)의원은 4일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2004년 이후 현재까지 지방으로 이전한 344개 기업 가운데 60.5％인 208개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방이전 기업 가운데 고용이 감소한 기업 수는 2004년 18개중 12개(66.7％), 2005년 55개중 34개(61.8％), 2006년 57개중 29개(50.9％), 2007년 73개중 51개(69.9％), 2008년 51개중 36개(70.6％), 2009년 52개중 29개(55.8％), 2010년 6월말 38개중 17개(44.7％)였다. 이 가운데 고용률이 50％ 이상 감소한 기업은 전체의 21.8％인 75개 기업에 달했다.

반면, 기업 지방이전 촉진사업은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이전시 각종 보조금 지원을 통해 수도권 과밀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2004년부터 2010년 6월까지 2468억1500만원이 집행됐다. 이중 이전기업에 대한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건수는 2007년 4건, 2008년 2건, 2009년 1건으로 사업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돼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균 의원은 "보조금 제도가 지역일자리 창출기업에 전략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지경부의 기업지방이전보조금 관련 고시를 개정해 기업이 입지를 매입할 때 지급하는 보조금 지원 비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