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

뼈를 깎는 자구노력은 기울이는커녕 이자 비용이 늘어나는데도 성과급 지급은 오히려 늘리고 있다. 국민의 혈세로 자신들의 배를 불린 것이니 분통이 터진다. 기획재정부가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채 규모 상위 5개 공기업(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 예금보험공사, 도로공사, 가스공사)들이 최근 3년간 매년 4조∼5조원씩 이자를 내면서도 성과급에 1조5400억원을 썼다. 어떤 공기업은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도 성과급을 지급하기도 했다. 민간기업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 공기업에서는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신의 직장’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닌 셈이다.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비난에 어떤 변명이 있을 수 없다.

이런 현상은 지방 공기업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2007년부터 3년간 16개 시·도 산하 지방공기업 직원들이 받은 성과급은 5501억원에 달했다. 부채 규모는 2007년 27조7027억원에서 2009년42조6800억원으로 늘어났다.

이와 같은 현상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여러 번 지적했지만 가장 큰 요인은 공기업 경영진의 안이 한 태도다. 특히 정치적 배경을 등에 업고 공기업 수장이 되는 인사들은 노조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 고질적인 병폐를 없애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철저한 감독과 공정한 인사관리가 정착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