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기업을 대표하는 한국전력의 부채가 6개월 사이 3조원 이상 늘어 경영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의 부채 증가는 흑자 전환을 위해 8월말 기준으로 5160억원에 달하는 원가 절감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만성 적자 구조가 바뀌지 않고 있으니 당연한 결과다.

이번 국정감사에 나타난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는 도를 넘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전, 예보, 도로공사, 가스공사 등 부채 규모 상위 5개 공기업은 빚더미 속에서도 성과급을 받는 잔치를 벌였다. 이들 공기업은 최근 3년간 매년 4~5조원씩 이자를 물면서도 1조5400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해 ‘도덕적 해이’가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고 있다. 42조6800억원에 달하는 빚더미를 안고 있는 지방공기업 131개 가운데 118개가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특히 부채와 적자가 늘어나면 성과급도 증가하는 웃지 못할 현상까지 보인다. 일반기업에서라면 이런 한심한 작태를 볼 수 없다. 접대비도 펑펑 쓰고 있다.

전국 285개 공공기관이 2003~2009년까지 지출한 접대비 총액은 무려 2698억원이나 된다.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은 국민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태다. 공기업 선진화는 단지 구호에만 그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고질적인 병폐를 없애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철저한 감독과 공정한 인사관리가 정착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