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나홀로 시위] "간접고용 노동자 착취…대기업 불법 파견·용역 반성하라"

홍민기 기자
이미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의장 이수종(건설노조) 씨가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원청 사용자책임 인정! 간접고용 노동자 공동행동"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쳤다.

이수종 의장은 "지금은 자본주의라기보다 자본독재주의라고 말을 하고 쉽다"며 "특히, 우리나라는 자본가, 정치가들의 양심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대다수의 자본가들은 이윤을 추구하기위해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착취를 하는 것이 현실이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의장은 "원청은 책임을 지지 않고 오로지 이윤 추구를 위해서 간접고용이라는 방식으로 회사를 경영 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고용불안과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다"고 꼬집어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 또한 파견법과 용역을 전 업종으로 확산하려 하고 있다"며 "정규직도 이제는 고용을 보장받을 수 없고 노동자들의 약 60%가 비정규직으로서 항시 고용의 사각지대에서 일부는 싸우거나 아니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한탄하며 말했다.

"자본과 정권은 노동자들을 탄압하기위해 법조차도 무시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속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강하게 주장한 이수종 의장은 "현 정권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노동조합을 부정하였다"며 "노동자의 주체를 부정하겠다고 하는데도 우리들은 투쟁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장기투쟁 하는 노동조합이 많이 있다. 대다수의 사업장은 원청사용자성을 부정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나 원청사용자성을 주장하고 투쟁하면 원청이 먼저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다"며 "이것은 원청 스스로가 책임자라는 말과 같은 것이다"고 말한 이 의장은 "대법원에서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대부분은 불법파견을 하고 있다고 판결했지만 노동부와 현대자본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노동자들을 더욱더 탄압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노동자들 또한 고용을 보장받기위해 노동자가 주체가 되기보다 노동자가 노동자를 탄압하는 것이 당연시 되고 있다"며 "행동하지 못하는 노동자는 노동자의 주체가 될 수가 없다. 혼자서는 자본가를 이길수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연대가 필요한 것이다. 요행을 바라거나 누구의 잘못을 거론하기 전에 각자 스스로 반성하고 당당한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을 맺었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정책 톺아보기]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하향, 부담은 누가 지나

[정책 톺아보기]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하향, 부담은 누가 지나

교육부가 내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다시 낮추면서 고등교육 재정 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장기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 기조 속에서 대학 재정 압박과 가계 부담 완화라는 두 목표가 동시에 충돌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슈인 문답] 쿠팡 청문회 논란, ‘셀프조사’가 남긴 쟁점은

[이슈인 문답] 쿠팡 청문회 논란, ‘셀프조사’가 남긴 쟁점은

쿠팡을 둘러싼 개인정보 유출과 노동환경 논란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가 31일 이틀째 이어지며 ‘셀프조사’의 한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사 과정의 독립성 부족과 노동자 보호 미흡 문제가 맞물리면서, 플랫폼 기업 전반을 겨냥한 제도 개선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이슈인 문답] 응급실 ‘뺑뺑이’ 반복,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

[이슈인 문답] 응급실 ‘뺑뺑이’ 반복,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한 채 이송을 반복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관련해 김정언 중앙응급의료상황실장이 29일 서울 중구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전산 정보만으로는 실제 수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논란이 된 부산 고교생 응급환자 사망 사례를 계기로,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단순한 병상 부족이나 이송 지연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현장 의료진의 문제의식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슈인 문답] 은둔형 외톨이 5%, 사회적 고립 구조화

[이슈인 문답] 은둔형 외톨이 5%, 사회적 고립 구조화

한국 사회에서 은둔형 외톨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5%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사회적 고립이 개인의 선택이나 성향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위험으로 굳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이번에 드러난 실태를 중심으로 고립의 원인과 제도적 대응 과제를 문답 형식으로 짚어본다.

[정책 톺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취약계층 체감도는

[정책 톺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취약계층 체감도는

정부가 등유·LPG를 주로 사용하는 난방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추가 지원하기로 하면서 겨울철 에너지 복지 정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고환율과 연료비 상승이 맞물리며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다만 일회성 지원의 한계와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정책 톺아보기]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공개, 사용자 책임 어디까지

[정책 톺아보기]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공개, 사용자 책임 어디까지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이른바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이 26일 공개되면서 사용자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내년 3월 10일 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해석 지침을 제시했지만, 원청 책임의 범위와 노동쟁의 인정 기준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시각 차는 여전히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