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안고 있는 현안 가운데 하나가 고용 창출이다. 경제성장률은 견조한 데 고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국가고용전략’은 이런 정부의 고민을 풀어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정책 기조를 ‘성장을 통한 고용창출’에서 ‘고용창출을 통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으로 전환한 것이 돋보인다.
정부의 고용전략은 향후 10년간에 걸쳐 연평균 24만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바탕으로 5가지 실천 과제도 제시했다. 실천방안을 보면 신설기업은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쓸 수 있게 된다. 또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도입도 눈에 띈다. 일과 가정생활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를 발굴,‘생애 이모작’ 지원을 위해서는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시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모두 포함됐다. 문제는 제시된 방안의 실천이다. 지자체, 기업 등도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외치지만 현실적으로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다. 따라서 현장이 어떤 지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이번에 나온 국가고용전략은 우리나라 경제의 앞날과 직결된다. 고용 없는 경제성장은 아무런 도움이 안되기 때문이다.지금부터 실천 가능한 세부 그림을 치밀하게 다시 그려야 한다. 노동계의 부정적인 반응을 해소해야 하고, 자금 마련도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 기업, 노동계 등이 모두 머리를 맞대고 슬기로운 실천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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