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어제 열린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지원 방안을 내놨다. 핵심은 ‘그린 크레디트(Green Credit)’ 제도의 도입이다. 이 제도는 대기업이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면 이를 대기업의 실적으로 인정해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시행으로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던 중소기업으로선 반가운 대책이다.

정부는 지난달 올해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업체로 374개를 지정했다. 여기에 중소기업이 120개로 32.1%를 차지했고, 앞으로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목표관리 업체로 지정되면 온실가스 배출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고,이를 근거로 일정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량을 할당받는다. 커다란 투자가 필요한 온실가스 감축은 중소기업으로선 버거운 짐이 아닐 수 없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그린 크레디트 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이끌어내자는 의미도
담고 있다. 국제적으로 선진국이 개도국에 기술이전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했을때 크레디트를 인정해 주는 탄소배출권 사업 개념을 정부가 응용한 것이다.

앞으로 그린 크레디트 제도 도입이 현실화되고 성과를 나타내려면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통합지침 근거가 필요하다. 정부는 가능한 빨리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간 협의를 서둘러야 한다. 또 규제만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는 이런 유인책들이 보다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더욱 기울여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