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가 어제 ‘공정 외교부 실현을 위한 인사·조직 쇄신안’을 발표했다. 5급이상 특채 업무를 행정안전부로 주관하고 내부 인사 시스템의 객관성을 강화하며 재외공관장과 본부 고위직에 다른 부처 공무원이나 민간인 채용을 크게 늘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부적격 외교관 퇴출 제도를 강화하고, 외교관 조직에 경쟁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번 쇄신안은 유명환 전 장관 딸 특채 파문이 원인이다. 하지만 사실 외교부는 인사를 둘러싼 잡음이 유독 많은 곳이다. 특히 고위 외교관 자녀들에 대한 특채 시비는 이번 일이 터지기 전에도 제기돼 온 구조적 문제였다.

이번 쇄신안은 인사 난맥상을 철저하게 바로잡기 위한 근본 대책이라고 볼 수 없다. 하위 20%를 걸러내는 식의 제도는 미봉책이다. 또 외부인사 영입 역시 제대로 실행될 지 의문이다. 외부인사 영입 범위를 중동 아프리카 등 기피지역 공관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특채 선발권을 행안부로 넘겼다지만 선발 방식의 골격을 기존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다 선발기준을 외교부가 만들 경우
기존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낮다.

외교부는 발표한 쇄신책은 내부적으로 만든 것이다. 그러니 실효성에 의문이 갈 수밖에 없다.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보다 근본적인 쇄신책을 내놓아야 국민들은 신뢰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태스크 포스팀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객관성을 유지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