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발표한 ‘청년 내 일 만들기’ 제1차 프로젝트는 청년 실업 사태의 심각성을 반영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청년실업률은 7%지만 실제론 23%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될 정도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오는 2012년까지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를 7만 1000개 이상 늘리는 대책을 확정했다. 특히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지적된 행정인턴을 연내에 폐지하는 대신 연구개발 및 공공서비스 분야 등에서 청년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부문에서 알 수 있듯 이번 계획은 그동안 발표됐던 대책과 성격이 다르다.
높은 대학진학률이 일자리 늘리기로 이어 질 수 있게 대학이 책임을 다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부분이 신선하다. 또 대학의 취업률 평가도 교육과학기술부와 대학교육협의회가 전체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 평가를 주관하도록 한 것은 일부 대학에서 취업률을 과장하는 것을 막아보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행정인턴을 올해 안에 없애고 공공부문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은 정부가 그동안 전시행정을 폈던 반성으로 볼 수 있다. 또 정부가 신규 채용을 의무화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실적을 반영키로 한 것도 바람직하다.
하지만 실효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대졸자들은 안정적이고 미래가 밝은 대기업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대기업들의 채용에는 한계가 있다. 구직자들이 눈높이를 현실화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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