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사설] 금융당국의 부동자금 쏠림 대책 필요

채권과 예금의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대로 접어들었다. 다양한 영향이 나타나겠지만 후유증이 걱정이다. 우선 시중자금의 부동화 심화와 자산버블을 야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대출증가 등으로 인한 가계부실과 기업 구조조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통계청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9월 3년만기 국고채 금리는 평균 3.48%였고 소비자자물가 상승률은 3.6%였다. 실질금리가 -0.12%로 안전하다는 채권에 투자할 경우 손해를 보는 셈이다. 은행 예금금리도 마찬가지로 한은은 지난주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자본주의에서 자본은 수익을 따라 움직인다. 채권 투자나 은행 예금으로 손해를 본다면 자금은 당연히 더 높은 수익을 내는 곳으로 옮겨간다. 현재 상태로라면 증시나 부동산으로 자금이 이동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다시한번 거품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단기 부동자금이 645조원에 이르러 금융당국은 ‘위험수위’에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부동자금이 어느 쪽으로 쏠린 것인가가 중요한데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은 현재 별로없다. 거품의 폐해는 굳이 설명이 필요 없다. 거품이 사라지면 고스란히 허공으로 돈을 날린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실질금리 마이너스의 부작용을 막을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하루빨리 나서야 한다. 시중 부동자금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한쪽으로의 쏠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타이밍도 중요하다. 자금은 일단 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대응책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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