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라는 무서운 무기를 가진 국세청장이 대기업과 대주주의 성실납부와 세금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변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어제 이현동 국세청장은 주요 회계·법무법인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어 대기업들의 회계 관련 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회계·법무법인들에도 기업의 탈세나 조세 회피를 돕는 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주문했다.

말이 주문이지 정부의 의도를 밝힌 것으로 대기업이나 대주주, 그리고 회계·법무 법인들 모두 긴장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이 간담회는 이 청장이 처음 공식적으로 외부 인사를 만난 자리다.

이 청장의 ‘성실납부 의무 강조’는 당연히 국세청의 고유한 업무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 사회’를 국정운영 기조로 내세운 현 시점에서 발언의 무게는 그 어느때보다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이 청장은 “국내 대기업 이사회나 CEO는 세금 문제 처리 과정은 알려 하지않고 결과만, 그것도 가장 위험한 결과를 가져 오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한 것은 대기업의 기존 행태를 비판한 것이며 후속조치로 준비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미국에서 분식회계를 저지르면 회사가 문을 닫는 것은 물론 경영진은 영원히 비즈니스를 하지 못한다. 엔론과 월드컴 CEO가 각각 24년과 25년 징역형을 받은 사건이 대표적이다.

세금 문제와 관련 국내 대기업의 주주들은 외국의 경우처럼 기업가치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고 단순히 절세 차원에서 인식하고 있다.

현재 수사 중인 태광산업과 한화그룹 비자금 사태를 비롯해 비자금 조성, 탈세,변칙 상속·증여 등을 둘러싼 의혹은 곧 개최될 G20 정상회의 를 계기로 국격을 높이려는 정부 의지와는 배치된다.

이 청장의 말대로 성실납부를 지키려면 국세청의 자세 전환이 전제되어야 한다. 태광산업 비자금 의혹으로 서울지방청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것을 계기로 새로 태어나야 한다. 그래야 공정사회 취지에 걸맞게 권력기관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