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중국·일본의 G3 국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는 슈퍼차이나의 위력 발휘에 주요인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위안화 가치 절상, 미국 닭고기 제품 및 중국 철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등으로 갈등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중이다. 또 일본과 중국은 센카쿠 열도에서의 일본의 중국 어선 나포 등으로 긴장상태에 있다. 중국은 이런 상황에서도 슈퍼차이나의 위력을 보이고 있다.

우선 경제분야에서 중국은 2010년에 세계 2위로 부상했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중국이 2010년 2/4분기에 GDP 규모상 일본보다 앞선 2위로 부상했으며 2030년에 가서는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1위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예측이 된다.

차이나 머니 증가와 금융시장에서 중국의 위력은 이미 검증됐다.세계 제1의 외환보유 국가로서 세계 자본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2007년 1조5282억달러에서 2010년 6월 현재 2조4543억 달러로 급증했다.

중국의 해외투자 규모도 2008년 520억달러,2009년 480억달러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세계 수출시장 1위 품목수에서도 중국은 선두를 달리고 있다. 중국은 세계수출 시장 1위 품목 수가 2005년 832개에서 2008년 1210개로 증가했고, 순위에서도 선두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고기술 및 중고위기술 품목에서도 2008년 기준으로 미국 및 독일에 이어 2위를 차지하는 위력을 보였다.특히 자원에선 다른 나라를 일찌감치 앞섰다. 풍부한 매장량과 적극적인 자원 외교를 통한 자원대국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희소금속에 대한 풍부한 매장량을 바탕으로 주요 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또한 1980년대부터 추진하기 시작한‘세계진출전략(going global)’에 따라 중국기업들의 광범위한 네트워크 확립했다.

교육 부문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유학생을 배출하고 있고 유학생 유입도 증가추세이다. 2007년 현재 고등교육기관재학 유학생들 중 중국이 1위를 기록했다.거의 모든 선진지역에서 중국학생들이 외국인 학생들 중 가장 큰 비중 차지하고 있다. 한편 세계적으로 유학지역으로 중국에 대한 선호도 높아지고 있는 중이다.

군비 지출의 지속적인 증대로 슈퍼파워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중국 군비 예산 및 국방관련 실질 지출 모두 증가세가 이를 반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국내경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슈퍼차이나의 위력 행사로 인한 주요국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한 국내경제 불안 요인 증대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

먼저 슈퍼차이나에 따른 주요국 갈등에 의한 위협 요소가 증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환율 급락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금융정책의 무력화 가능성도 보인다.

또 통상여건이 갈수록 불리하게 되고 있어 국내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소지가 높다. 최근의 한중관계 소원화도 우리 경제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의 경제 협력 강화가 시급하고, 국내 금융시장 안정책도 필요하다. 또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을 서둘러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한국의 수출에서 중국이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고 향후 확대 가능성을 고려할 때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한 한중FTA협정 체결 등 적극적인 정책 방안 필요하다.

둘째, 차이나머니의 국내 유입 급증 등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정을 예방하기 위한 자금흐름 모니터링 강화해야 한다.

또 중국의 산업 기술력 향상으로 인한 한국산업경쟁력 약화를 만회하기 위해 첨단소재부품 산업육성책 지속 추진 등 적극적인 산업경쟁력 강화 촉진 필요한 시점이다.

글 현대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