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방위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내수 위주에서 벗어나 수출 중심으로 전환하고, 민간 중심으로 산업을 재편하겠다고 한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19일 발표한 ‘국방선진화를 위한 산업발전 전략’에 따르면 2020년까지 국방산업 수출 및 국방기술 부문에서 세계 7대 국가로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방위산업 생산규모를 2020년까지 100억달러 수준으로 높인다. 또 생산 대비 수출 비중도 4%에서 40%로 늘리고, 신규 일자리 창출로 5만명을 새로 고용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현주소는 영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2008년 방산제품 수출은 2억5000만달러로 세계 무기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5%다. 특히 방산기업은 90여개에 이르지만 소규모 내수시장을 중심으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또 기술력도 국제적 수준에서 보면 그다지 경쟁력도 없다.

그동안 방위산업은 군의 필요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연구 개발하고 방산업체는 무기를 생산하는 구조였다. 따라서 군이 최첨단 무기개발만 요구하다보니 개발 및 양산 비용이 높아졌고 수출 경쟁력도 하락하는 악순환을 거듭했다.

이번에 미래기획위원회가 핵심전략 무기개발은 ADD에 맡기고 일반전략 무기체계 개발 및 성능개량사업은 민간업체 중심으로 전환키로 한 것은 올바른 판단이다.그동안 방위산업이 내수시장만 고집하다보니 기술 개발은 뒷전이고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에 정부가 수출 위주로 방위산업을 재편하기로 한 것은 국제무대에서 당장 경쟁력을 갖추기 보다는 서서히 힘을 기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는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민간기업의 참여를 높이기로 한 것도 좋지만 국제무대에서 인정하는 일정한 수준의 기술력을 쌓을 때까지 기술적 지원을 해야 한다.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또 하나의 효자 산업이 제대로 커 나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