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한미통상장관 회담 첫째날…"FTA 아직 결론 짓지 못해"

홍민기 기자

한·미 FTA 쟁점 논의를 놓고 양국이 아무런 결혼을 내리지 못한채 9일까지 협상을 이어갔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8일 저녁 외교통상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7시간 넘게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FTA의 진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전했다.

김 본부장은 "우리나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안전기준 및 연비, 온실가스 등 환경기준에 미국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한국 시장에서 미국산 자동차 점유율 1%도 안돼 기존의 안전기준과 환경기준이 시장진입이 시장진입에 장벽이 되지 않을까 우려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미국이 자동차 부분에 협상력을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김 본부장은 이어 "우리는 미국측이 지적한 이러한 기준들은 국민들의 안전과 기후·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정당한 정책이라는 점을 미국측에 설명했다"며 "이 문제들이 시장진입에 장벽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FTA의 또 다른 쟁점 사항이 미국산 쇠고기 논의도 언급했다.

이명박 정부 초기인 지난 2008년 5월에 미국 쇠고기 파동으로 사회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고 미국이 쇠고기를 더 개방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이것은 더욱이 조심스러울 밖에 없다.

쇠고기 문제에 대해 김 본부장은 "미국측이 관심을 표명하긴 했지만 최근 국내시장에 미국산 쇠고기 판매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미국 측이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쇠고기는 FTA와 무관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부분 이외에 다른 부분의 논의에 대해 김 본부장은 "다른 부분도 많이 이야기되고 있지만 중도에 자세히 말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한·미 양국은 지난 6월 토론토 G20 정상회의에서 서울회의 때까지 한·미 FTA를 타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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