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트윗@newclear_heat) 기자] 최근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정당대표 라디오 연설을 통해 '정의와 복지'를 강조한 것과 관련, 토지정의시민연대(이하 토지정의)는 토지불로소득 환수로 복지 재원 마련 문제를 해결하라고 논평했다.

21일 토지정의는 "민주당과 손 대표, 나아가 우리사회의 이른바 '복지세력' 모두가 복지 재원 마련에 대해 당위성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분명한 대안을 내놓지 못할 경우 복지에 대한 사회적 수요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력이 제한적으로 끝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기존에 없던 보장이 생겨나고 그 크기의 총합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어디선가 그 재원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결국은 각종 세금의 증가로 귀결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토지정의 관계자는 "진보적인 세력에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둬 복지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는 결국 복지의 문제가 '증세냐 감세냐' 혹은 '분배냐 성장이냐' 등의 논쟁으로 이어진다"며 "복지의 핵심은 경제의 성장과 효율을 해치지 않는 확실한 재원마련에 달렸다"고 말했다.

이에, 토지정의는 복지 재원 마련에 대한 해답으로 불로소득, 그중에서도 특히 토지불로소득을 환수해 복지에 투입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임을 분명히 했다.

한 관계자는 "땀 흘려 일한 노동의 결과에 대한 세금은 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하지만 토지불로소득은 정반대다"고 말했다.

토지불로소득을 많이 환수하면 할수록 방치되거나 저사용(under use)되던 토지가 생산에 이용되어 일자리가 늘어나고, 땅값은 하향 안정화되어 주거·창업·일자리 문제 및 각종 노사 갈등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부정부패 문제까지 해결의 근본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토지불로소득을 환수하면 금융기관이 안정될 뿐만 아니라, 투자처를 찾아 모여드는 많은 자금들도 자연스럽게 좀 더 생산적인 부분으로 흘러들어 가게 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작년 총재정지출 대비 8.60%로 선진국의 3배에 달했던 불필요한 SOC 관련 재정낭비도 대폭 완화된다"며 "토지불로소득 환수는 시장실패의 보완으로 표현하든 진정한 시장의 구현으로 표현하든 단순히 효율성 악화를 피하는 수준을 넘어 효율성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뜻이다"고 했다.

물론 토지불로소득 환수가 이처럼 대단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해도, 그 규모가 작다면 복지 재원의 대안으로는 적절치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그간 부동산이 우리 사회에 끼쳐온 파괴력만으로도 토지불로소득의 규모가 상당할 수 있음을 쉬 짐작할 수 있을 뿐더러, 구체적 숫자로 보더라도 선진국 수준의 부동산 세제 정비만으로 30~40조원은 족히 거둘 수 있다는 예상이다.

토지정의 관계자는 "토지가격의 원본이라고 할 수 있는 지대 추정치는 최소 100조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회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현실적 환수 방법이 필요하고 실제로 다양할 환수 방안을 추구해야 하겠지만, 적어도 규모에 대한 염려는 거두어도 좋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사회 양극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빈부격차와 이로 인한 기회의 불평등, 즉 출발선의 불평등 문제의 중심에 바로 토지불로소득의 개인 전유 허용문제가 똬리를 틀고 있다"며 "토지불로소득을 적정하게 환수한다면 토지불로소득에서 비롯된 빈부격차 해소를 시발점으로 출발선 불평등 문제와 더불어 줄줄이 엮여 있는 사회적 문제들 또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토지정의는 민주당을 비롯한 이른바 우리사회의 복지세력이 복지를 추구하되 출발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효율을 추구하기 위해 토지불로소득을 우선 환수하고, 이를 재원으로 삼는 이른 바 '한국형 공정 복지국가'를 지향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증세에 대한 국민의 저항 심리를 고려, 토지불로소득에 대한 증세는 복지목적세와 같은 형식으로 징수하고, 증세된 세금이 복지 분야가 아닌 건설예산과 같은 용도에 유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