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책을 핑계로 가계대출 실질금리를 대폭 인상했다. 말 그대로 '대폭' 인상이다.

물론 은행들은 대출 금리를 인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형적으로는 금리가 전혀 인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은행이 거짓말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사람은 다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전혀 모른다.

가계대출이 억제된 이후 은행들은 코픽스, 양도성예금증서(CD) 연동형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의 실질금리를 모두 올렸다. 실질 대출금리 인상을 통해서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로 인해서 줄어드는 수익을 보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금리를 인상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게끔 교묘하게 올렸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각 은행은 신규대출 잠정중단 등 지난달 18일부터 시작된 대출 억제책 시행 후 가계대출 금리를 거의 올리지 않았다고 말해왔다.

은행권의 주장대로 지금까지 대출금리 인상을 공식적으로 밝힌 곳은 마이너스통장 대출의 금리를 0.5%포인트 올린 신한은행과 고정금리대출 이율을 0.2%포인트 올린 우리은행 2곳뿐이다. 이를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은 모두 예전 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신한은행은 가계대출 억제가 시작된 이후에도 CD 연동형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범위를 7월부터 연 5.19~6.59%로 유지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연 4.89~6.33%, 국민은행은 연 5.29~6.59%에서 변함이 없다. 하지만 이 범위(~)에 바로 대출금리 인상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

각 은행은 개별 고객에 대해 적용하는 금리 수준을 조절할 수 있다. 신한은행 CD 연동형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신용도가 떨어지는 고객은 금리 범위의 최상단부인 연 6.59%의 비싼 대출금리를 적용받지만, 신용도가 좋은 고객은 최하단부인 5.19%의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범위를 은행이 조절할 수 있는 것이다. 

신한은행에서는 대출 억제책 이전에는 연 5.30% 등의 낮은 대출금리를 신용도가 좋은 고객에게 적용해왔지만, 이후부터는 대부분 무려 1.29%포인트나 뛰어오른 연 6.59%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우대금리를 적용받아도 5%대 후반 이하로 낮출 수 없다. 은행들이 금리 범위를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이다.

은행들이 대부분 4%대 중반에서 5%대 중반의 대출금리 범위를 유지하고 있는 코픽스 연동형 주택담보대출금리도 마찬가지다.

즉, 은행에서는 예전에 대출금리 범위의 하단부를 적용하던 신용도가 좋은 고객들에게 이제는 모두 금리 범위의 상단부를 적용시킴으로써 고객이 부담해야 할 실질금리를 대폭 올려버렸다. 하지만 대출금리 범위는 그대로 두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대출금리 인상은 없다"고 변명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놓았다.

고정금리대출 상품을 택하지 않는 고객들은 모두 은행의 금리 놀이에 놀아날 수 밖에 없다.

더 심각한 것은 대출금리 급등이 신규 고객뿐 아니라 기존 대출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통상 같은 대출상품의 금리가 조정되면 그 금리는 신규 고객 뿐 아니라 만기 연장을 원하는 기존 고객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출 만기 연장을 원하는 기존 고객도 급등한 대출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1억원을 빌린 사람의 대출금리가 1%포인트 높아지면 이자 부담은 연 100만원 늘어난다. 반대로 그만큼 은행 수익은 늘어난다.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범위 내 대출금리 조정 외에도 신용평가 방식을 바꿔 고객의 등급을 떨어뜨리거나 지점장 전결금리를 비롯한 우대금리를 폐지하는 등 실질금리를 높이기 위해 갖가지 수단을 동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의 지상목표는 그 해에 제시된 수익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라며 "대출 억제로 외형 성장이 위축된 만큼 수익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대출금리를 올리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객의, 서민의 피와 같은 이자를 빨아먹고 자기 몸집을 부풀리는 이런 은행들의 모습은 흡사 흡혈귀와 비슷하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은행들이 고객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윤 추구 앞에서 피도 눈물도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가계대출 억제책으로 대출시장이 공급자인 은행 우위 시장으로 완전히 바뀐 상황에서 수요자인 대출 고객은 `울며 겨자 먹기'로 높은 대출금리를 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보다는 금리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시중은행이 높은 금리로라도 대출만 해준다면 오히려 감지덕지해야 할 상황이 됐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서민들이 대출 억제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악용해 수익을 늘리려는 은행들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의 조남희 사무총장은 "은행들이 일제히 대출금리를 대폭 올린 것을 보면 담합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며 "말로만 서민금융 활성화를 외치지 말고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나 늘리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