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윤희숙 연구위원은 9일 기초노령연금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폐지해야 하고 이 재원을 국민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위원은 이날 `KDI 포커스'에 게재한 '기초노령연금의 존재의의와 재편방향' 보고서에서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정책목표와 대상이 불일치하고 국민연금제도 확대 목표와 상충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복지체계는 1차 안전망인 국민연금을 통해 노후를 대비하게 하고, 2차 안전망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제공하는 구조다. 따라서 별도의 공공부조제도로서 기초노령연금이 담당해야 할 장기적인 역할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또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운영하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기회를 얻지 못한 현재의 고령층만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기초노령연금제도
기초노령연금제도는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2008년에 도입된 제도로 65세 이상 인구 중 소득과 재산 기준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타워팰리스 등 최고급 주거지역에 사는 고령자에게도 급여가 지급되는 등 정책목표와 대상이 일치하지 않고 다른 복지제도와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복지제도의 난립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