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건국대 성폭행 논란, “난 용서한 적이 없는데…” 억울함 호소

유준기 기자
건국대 재학생 2명이 공모해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3일 성폭행 피해 여성이 학교 게시판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실명으로 이를 폭로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5월5일 밤 초등학교 교사로 제직중인 26살 서 모씨는 평소 가깝게 지내오던 남성 조 모씨가 소개해주고 싶은 친구가 있다고 불러 술자리에 나가게 됐다. 이어 술자리 분위기가 무르익자 세 사람은 술에 취했고 그 가운데 서씨는 이씨에 의해 성폭행을 당했다.

처음에는 성폭행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던 이씨는 조사 결과 서 모씨를 성폭행할 의도로 자리에 나갔고 남자친구인 조씨 역시 이씨의 그런 의도를 알고 있었다고 자백했다.

이후 조씨는 피해자인 서씨에게 “잘못을 뉘우쳤다”며 용서를 구했다. 결국 서씨는 상대적으로 죄가 경미하다고 여겨 조 모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서씨는 황당한 일을 겪어야 했다.

조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해 줬는데 같은 사건으로 고소된 공범 이씨까지 고소 취하가 된 것이다.

형사법 232조에 의거, 2명 이상의 피의자가 범행을 공모한 사건의 경우 피의자 1명에 대해 고소를 취하하게 되면 다른 피의자는 자동으로 고소가 취하되기 때문이다.

서씨는 억울한 마음에 두 남자가 다니는 학교에서 자살 시도까지 했다.

이에 조씨 아버지는 오히려 서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 9월말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상태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정책 톺아보기]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하향, 부담은 누가 지나

[정책 톺아보기]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하향, 부담은 누가 지나

교육부가 내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다시 낮추면서 고등교육 재정 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장기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 기조 속에서 대학 재정 압박과 가계 부담 완화라는 두 목표가 동시에 충돌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슈인 문답] 쿠팡 청문회 논란, ‘셀프조사’가 남긴 쟁점은

[이슈인 문답] 쿠팡 청문회 논란, ‘셀프조사’가 남긴 쟁점은

쿠팡을 둘러싼 개인정보 유출과 노동환경 논란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가 31일 이틀째 이어지며 ‘셀프조사’의 한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사 과정의 독립성 부족과 노동자 보호 미흡 문제가 맞물리면서, 플랫폼 기업 전반을 겨냥한 제도 개선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이슈인 문답] 응급실 ‘뺑뺑이’ 반복,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

[이슈인 문답] 응급실 ‘뺑뺑이’ 반복,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한 채 이송을 반복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관련해 김정언 중앙응급의료상황실장이 29일 서울 중구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전산 정보만으로는 실제 수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논란이 된 부산 고교생 응급환자 사망 사례를 계기로,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단순한 병상 부족이나 이송 지연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현장 의료진의 문제의식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슈인 문답] 은둔형 외톨이 5%, 사회적 고립 구조화

[이슈인 문답] 은둔형 외톨이 5%, 사회적 고립 구조화

한국 사회에서 은둔형 외톨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5%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사회적 고립이 개인의 선택이나 성향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위험으로 굳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이번에 드러난 실태를 중심으로 고립의 원인과 제도적 대응 과제를 문답 형식으로 짚어본다.

[정책 톺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취약계층 체감도는

[정책 톺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취약계층 체감도는

정부가 등유·LPG를 주로 사용하는 난방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추가 지원하기로 하면서 겨울철 에너지 복지 정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고환율과 연료비 상승이 맞물리며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다만 일회성 지원의 한계와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정책 톺아보기]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공개, 사용자 책임 어디까지

[정책 톺아보기]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공개, 사용자 책임 어디까지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이른바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이 26일 공개되면서 사용자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내년 3월 10일 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해석 지침을 제시했지만, 원청 책임의 범위와 노동쟁의 인정 기준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시각 차는 여전히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