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인화학교와 인화원 폐쇄를 위한 행정조치가 시작됐다.
광주 광산구 관계자들은 10월 31일 오전 인화원을 방문해 시설 폐쇄 행정처분 명령서를 전달했다.
이날 조치는 지난 20일로 예정된 시설 폐쇄를 위한 청문절차에 인화원 측이 불참하면서 예고됐다.
광주시 교육청은 1일 인화학교에 대한 특수교육 위탁지정 취소를 통보할 예정이다.
시와 구는 “2005년과 지난해 성폭력 사건 등 인화원생의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시설 폐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인화원의 무연고 원생들에 대한 보호조치권을 발동해 임시보호에 들어갔다. 원생 57명 가운데 15명을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시설로 옮겼으며, 보호자가 없는 42명도 광주지역 그룹 홈 등 3개 시설로 옮겼다. 시교육청은 1일부터 인화학교 재학생 21명에 대해 임시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영화 '도가니'의 실제 무대인 교육시설 인화학교는 교육청이, 생활시설 인화원은 기초단체에서, 법인은 광역단체에서 각각 시설 폐쇄를 위한 행정조치를 마치게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인화학교와 인화원 시설 폐쇄로 인한 학생과 원생들의 불이익과 불편이 없도록 보호조치에 역점을 뒀다”며 “법인 허가 취소에 따른 행정소송 등 법적 분쟁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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