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우성 기자] 호주 법원이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소송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호주 법원은 삼성전자가 아이폰과 아이패드2에서 자사의 3G 기술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 삼성전자의 요구를 받아들여 내년 3월 재판을 열기로 결정했다.

블룸버그통신은 15일(현지시간) 호주 연방법원 애너벨 베네트 판사가 이날 속개된 기술특허 침해소송 심리에서 삼성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심리를 내년 3월 진행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애플은 삼성전자의 조기 본심리 요구에 대해 "심리를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 8월 이후에나 심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었다.

전문가들은 애플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재판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청문회 이후로 미뤄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했다.

블룸버그통신은 ITC가 유사한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번 판결은 삼성전자에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삼성전자 호주판매법인(법인장 윤승로)도 "법원의 이번 기술특허 침해소송 조기 본심리 결정은 삼성전자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본사 관계자는 "판결이 앞당겨지면 삼성이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애플 제품을 더 이른 시기에 판매금지 할 수 있다"며 이번 결정에 의미를 부여했다.

물론 본안 소송을 앞당기는 결정 자체가 삼성전자에 유리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지만, 소송의 분위기나 재판부가 어떻게 소송을 이해하고 있는지가 이번 결정에서 드러났다는 것이 업계의 판단이다.

독일과 네덜란드 등에서 삼성전자에 잇따라 승소하며 삼성전자 제품의 판매금지를 이끌어내고 3G 통신특허에 대해 프랜드 조항을 통해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냈던 애플은 최근 독일과 스페인 등에서 자사에 불리한 판결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호주에서도 역풍을 맞게 됐다.

애플은 독일에서 열린 모토로라 모빌리티와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패소한 데 이어 삼성전자와의 소송에서도 재판부로부터 3G 특허통신과 관련해 "협상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스페인에서는 자사가 제기한 디자인 특허 관련 소송에서 안드로이드 기반 태블릿을 만드는 업체 NT-K에게 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