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기전망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재정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경기변동을 확대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2일 중앙청사에서 주재한 재정위험관리위원회에서 참석해 "건전재정은 거시정책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안전판"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급격한 경기침체가 발생하기 전에는 재정건전성을 강화해 정책적 대응 여력을 키워 놓는 게 가장 좋은 위기 대비책"이라며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와 함께 정치권 등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010년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3.4%로 OECD국가 평균 97.6%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신용평가사 피치에서도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상향조정한 주요요인은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등 양호한 재정건전성"이라고 말하며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다만 앞으로 인구 노령화와 통일비용 등을 고려해 재정건정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건전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낙관하기 어렵다며 "건전재정은 거시정책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안전판"이라며 "정부는 2013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해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조기에 복원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그는 유럽 재정위기에 대해서도 재정건정성에 대한 우려는 상존하고 있다며 "지금은 각국가가 재정적자를 어떻게 줄일지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최근 대외불확실성 확대로 실물경기의 둔화 우려가 커지자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일각에서 제시됐다.

박 장관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와 함께 정치권 등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에 대한 조정소위원회가 진행 중이므로 국회의 정론이 모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이 외에 ▲ 중소기업 지원 사업군 지출 효율화 방안 ▲ 내년도 2차 심층평가 추진계획 ▲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