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특허청,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 수사반 본격 가동

김혜란 기자

[재경일보 김혜란 기자] 특허청이 온라인 위조상품 근절을 위해 단속 수사반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특허청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이하 특사경)는 14일 오후 3시 서울지역 사무소에서 이수원 특허청장,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 수사반 출범식 및 현판식'을 갖는다고 13일 밝혔다.

온라인 수사반은 IP 추적 및 각종 전자증거 분석에 필요한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s) 수사장비들을 갖추고 사이버 전문 수사관 4명을 배치,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을 강력히 단속해 나가게 된다.

디지털 포렌식은 컴퓨터 하드디스크, 메모리 등에 저장된 전자증거물을 사법 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ㆍ복원ㆍ분석하는 수사기법으로, 특허청은 디지털 증거분석을 통해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범죄의 실체를 규명하고 수사업무에 소요되는 인력과 시간을 줄이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에 필요한 장비 도입을 추진해 왔다.

특사경은 온라인 수사반 가동을 계기로 사법기관의 단속망을 교묘히 피해 온라인을 통해 위조상품을 유통시키고 있는 상습적인 위조상품사범을 끝까지 추적해 형사처벌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온라인 등 전가상거래 분야에서도 지적재산권이 존중받는 퐁토를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수원 특허청장은 "지난해 9월 특사경 출범 이후 온라인 전담 수사조직이 없어 위조상품 단속업무를 완벽히 수행하기 어려웠으나, 이제 온ㆍ오프라인을 아우르는 국내 최고의 위조상품 전문 수사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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