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관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43명 명단 공개

이영진 기자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관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 43명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 체납된 관세·내국세가 7억원 이상인 개인 21명, 법인 22개사다.

체납액은 개인 532억원, 법인 438억원 등 모두 970억원이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22억6천만원이다.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된 체납자는 개인 13명(188억원)과 법인 16명(319억원)으로 총 29명(507억원)이다.

나머지 14명(463억원)은 심의 결과 올해도 대상자가 돼 지난해에 이어 재공개됐다.

신규 명단 공개자 가운데 개인 최다 체납자는 고가의 수입차를 낮게 신고해 관세를 포탈한 에스비모터스 대표 김상범씨로, 체납액은 28억원이었다.

법인 중에는 중국산 참기름 수입업체인 ㈜웰빙은브레싱(대표 이상훈)이 22억원을 체납해 가장 많았다.

명단 재공개자 가운데는 중국산 팥과 대두 등을 저가신고해 138억원을 포탈한 에이스통상·국제통상의 대표 박면양씨가 최다 체납자였다.

체납자 명단은 관보,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주요 일간지, 세관 게시판을 통해 공개된다.

관세청은 "체납자는 대부분 폐업상태에 있거나 납부능력·납부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체납자의 재산변동내역 분석과 금융조회를 통해 자금흐름을 추적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징수를 강화할 예정이다.

관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납세의무 이행을 간접 강제함으로써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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