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한국판 버핏세' 납세자 78.9%는 종합·양도소득자

급여소득자는 21.1%… "중복 많아 실제 인원 줄어들 수도"

이영진 기자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지난달 국회에서 전격적으로 도입한 한국판 '버핏세' 납세자의 78.9%는 종합·양도소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소득자는 21.1%였다.

3일 국세청의 2011년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0년 기준으로 연간 소득이 3억을 초과한 것으로 신고한 납세자는 모두 6만5천623명으로, 양도소득세 신고자 2만5천908명(39.5%), 종합소득세 신고자 2만5천820명(39.4%), 급여소득 신고자 1만3천895명(21.1%) 등이었다.

이들의 평균 소득을 보면, 종합소득 신고자 1인당 10억3천만원, 급여소득자 6억원, 양도세 신고자 4억8천만원 순이다.

종합소득세 납부자 가운데 3억 초과 소득자는 2만5천820명이었다.

이 가운데 3억 초과~5억 이하가 1만4천417명으로 1인당 평균 3억7천700만원, 5억 초과는 1만1천403명으로 평균 13억3천100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유형별로는 이들 중 1만762명이 배당소득으로 평균 5억3천만원을 벌었고, 사업·부동산 임대소득으로는 1만9천113명이 평균 4억3천만원을 벌었다.

1만4천419명은 평균 3억6천만원의 근로소득도 받았고, 1만536명은 평균 1억1천900만원의 이자소득을 올렸다.

2010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건수 51만3천여건 중 3억 초과 양도차익을 신고한 것은 2만5천908건이었다.

3억 초과~5억 이하가 1만1천625건으로 평균 4억8천만원의 차익을 남겼으며, 5억 초과~10억 이하는 1만198건(건당 평균 8억9천만원), 10억 초과 4천85건(31억6천만원)이었다.

또 연봉 3억원이 넘는 급여소득자를 보면, 3억 초과~5억 이하 소득자는 8천866명으로 1인당 평균 소득은 3억7천349만원이었다.

5억 초과~10억 이하는 3천748명으로 평균 소득이 6억6천936만원, 10억 초과는 1천281명으로 평균 소득이 19억8천123만원이었다.

지역별로는 연봉 3억 이상 급여소득자가 서울이 전체의 65%인 9천26명이었고, 경기(1천868명), 부산(479명), 경남(272명), 울산(244명), 대구(185명), 인천(183명) 등이 뒤를 이었다.

제주는 15명으로 3억 초과 급여소득자가 가장 적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4천881명(평균 연봉 6억2천200만원), 서비스업 2천819명(5억9천400만원), 금융·보험업 2천679명(6억1천500만원), 도매업 1천181명(5억6천400만원) 등의 순으로 3억 이상 소득자가 많았고, 광업은 3억 초과 소득자가 6명(평균 3억7천500만원)에 그쳤으며 농업은 광업보다는 많은 22명(3억7천300만원)이었다.

국세청은 "이들(급여소득자) 중 소득공제를 제외하면 실제 버핏세를 부담해야 하는 납세자는 1만146명으로 줄어든다"며 "그러나 매년 억대 연봉자가 늘고 있어 과세대상자는 증가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목별로 3억 초과 고소득자 중에는 중복되는 인원이 적지 않을 것으로 추산된다. 실제 과세 대상은 더 적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정책 톺아보기]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하향, 부담은 누가 지나

[정책 톺아보기]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하향, 부담은 누가 지나

교육부가 내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다시 낮추면서 고등교육 재정 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장기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 기조 속에서 대학 재정 압박과 가계 부담 완화라는 두 목표가 동시에 충돌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슈인 문답] 쿠팡 청문회 논란, ‘셀프조사’가 남긴 쟁점은

[이슈인 문답] 쿠팡 청문회 논란, ‘셀프조사’가 남긴 쟁점은

쿠팡을 둘러싼 개인정보 유출과 노동환경 논란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가 31일 이틀째 이어지며 ‘셀프조사’의 한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사 과정의 독립성 부족과 노동자 보호 미흡 문제가 맞물리면서, 플랫폼 기업 전반을 겨냥한 제도 개선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이슈인 문답] 응급실 ‘뺑뺑이’ 반복,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

[이슈인 문답] 응급실 ‘뺑뺑이’ 반복,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한 채 이송을 반복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관련해 김정언 중앙응급의료상황실장이 29일 서울 중구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전산 정보만으로는 실제 수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논란이 된 부산 고교생 응급환자 사망 사례를 계기로,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단순한 병상 부족이나 이송 지연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현장 의료진의 문제의식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슈인 문답] 은둔형 외톨이 5%, 사회적 고립 구조화

[이슈인 문답] 은둔형 외톨이 5%, 사회적 고립 구조화

한국 사회에서 은둔형 외톨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5%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사회적 고립이 개인의 선택이나 성향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위험으로 굳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이번에 드러난 실태를 중심으로 고립의 원인과 제도적 대응 과제를 문답 형식으로 짚어본다.

[정책 톺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취약계층 체감도는

[정책 톺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취약계층 체감도는

정부가 등유·LPG를 주로 사용하는 난방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추가 지원하기로 하면서 겨울철 에너지 복지 정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고환율과 연료비 상승이 맞물리며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다만 일회성 지원의 한계와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정책 톺아보기]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공개, 사용자 책임 어디까지

[정책 톺아보기]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공개, 사용자 책임 어디까지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이른바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이 26일 공개되면서 사용자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내년 3월 10일 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해석 지침을 제시했지만, 원청 책임의 범위와 노동쟁의 인정 기준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시각 차는 여전히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