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기별 1회 실시

이주호 "아무리 사소한 학교폭력도 범죄"

김시내 기자

[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정부가 학교폭력에 대해 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에 준하는 예방교육을 하고, 학교폭력 방지를 위해 국민적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 때부터 사전교육을 하고, 초중고교에서는 학기별로 1회 이상 학생들에게 예방교육을 하며, 학부모도 연 1회 이상 예방교육을 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5일 `학생안전강화학교'인 경주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사·학부모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아무리 사소한 학교폭력도 범죄라는 인식 하에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에 준하는 대대적인 국민적 캠페인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이 장관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단계부터 역할놀이, 영상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학교폭력 사전 예방교육을 하고, 일부 학교에서 운영 중인 `또래 상담·중재 프로그램'을 학교폭력 발생 위험률이 높은 초·중학교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학기별로 1회 이상 학생들이 교사나 전문가들로부터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학부모들의 역할도 중요한 만큼 모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직장·작업장에서도 예방교육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우선 공공기관부터 직장 내 학부모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다.

민간기업에는 전문강사를 파견하는 `찾아가는 아버지·어머니 교육' 등을 통해 폭력 예방교육과 함께 자녀교육 고민상담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학부모용 `자녀 폭력징후 관찰리스트'도 개발한다.

아울러 매년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연수를 실시하고, 상황별·단계별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할 계획이라고 이 장관은 설명했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정책 톺아보기]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하향, 부담은 누가 지나

[정책 톺아보기]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하향, 부담은 누가 지나

교육부가 내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다시 낮추면서 고등교육 재정 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장기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 기조 속에서 대학 재정 압박과 가계 부담 완화라는 두 목표가 동시에 충돌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슈인 문답] 쿠팡 청문회 논란, ‘셀프조사’가 남긴 쟁점은

[이슈인 문답] 쿠팡 청문회 논란, ‘셀프조사’가 남긴 쟁점은

쿠팡을 둘러싼 개인정보 유출과 노동환경 논란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가 31일 이틀째 이어지며 ‘셀프조사’의 한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사 과정의 독립성 부족과 노동자 보호 미흡 문제가 맞물리면서, 플랫폼 기업 전반을 겨냥한 제도 개선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이슈인 문답] 응급실 ‘뺑뺑이’ 반복,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

[이슈인 문답] 응급실 ‘뺑뺑이’ 반복,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한 채 이송을 반복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관련해 김정언 중앙응급의료상황실장이 29일 서울 중구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전산 정보만으로는 실제 수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논란이 된 부산 고교생 응급환자 사망 사례를 계기로,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단순한 병상 부족이나 이송 지연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현장 의료진의 문제의식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슈인 문답] 은둔형 외톨이 5%, 사회적 고립 구조화

[이슈인 문답] 은둔형 외톨이 5%, 사회적 고립 구조화

한국 사회에서 은둔형 외톨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5%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사회적 고립이 개인의 선택이나 성향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위험으로 굳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이번에 드러난 실태를 중심으로 고립의 원인과 제도적 대응 과제를 문답 형식으로 짚어본다.

[정책 톺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취약계층 체감도는

[정책 톺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취약계층 체감도는

정부가 등유·LPG를 주로 사용하는 난방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추가 지원하기로 하면서 겨울철 에너지 복지 정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고환율과 연료비 상승이 맞물리며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다만 일회성 지원의 한계와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정책 톺아보기]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공개, 사용자 책임 어디까지

[정책 톺아보기]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공개, 사용자 책임 어디까지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이른바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이 26일 공개되면서 사용자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내년 3월 10일 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해석 지침을 제시했지만, 원청 책임의 범위와 노동쟁의 인정 기준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시각 차는 여전히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