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5년 이상 사용하지 않아 환급 가능성이 적은 선불 교통카드 충전잔액 수십억원을 사회에 환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의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스마트카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선불 교통카드 충전잔액에 대해 서울시가 요구하면 한국스마트카드는 T머니 카드의 충전 잔액과 이에 따른 이자 수입을 시민에게 환원하도록 했다.
한국스마트카드는 시와 협약을 맺고 선불 교통카드인 T머니 카드를 발급하는 업체로, 선불 교통카드 시장의 약 80%를 점유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남재경 시의원(한나라당)은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령 등을 통해 5년 이상 사용되지 않고 방치된 충전 잔액을 시민에게 전액 환원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0년 말 기준으로 충전 이후 5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T머니 잔액은 4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2010년 말 기준 미사용기간이 4~5년, 3~4년, 2~3년인 T머니 잔액은 각각 36억4천만원, 42억6천만원, 57억6천만원에 달했다.
2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교통카드 잔액의 연간 회수율이 평균 2%대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이 잔액은 2013년에 대부분 5년 이상 미사용액으로 남게 돼 2013년에는 130억원에 달하는 5년 이상 미사용 잔액이 그대로 방치된다는 게 남 의원의 설명이다.
현재 사용되는 교통카드는 대부분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무기명식이어서 카드를 분실하면 잔액 환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서울시 일각에선 시민에게 직접 혜택을 주는 '유기명식'으로 발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남 의원은 "매년 수십억원씩 증가하는 교통카드 미사용 잔액은 회사의 수입이 될 수 없고 시민에게 환급도 쉽지 않아 사각지대에 방치된 셈"이라며 "환수금은 교통 소외 계층을 위한 지원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시의회 교통위원회를 거쳐 오는 2월 정례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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