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4세 아동에게도 모두 무상보육 지원
누리과정 적용… 양육수당 대상도 6배 확대
정부는 18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서민과 중산층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도입한 5세 아동 `누리과정'을 내년부터 3~4세 유아에게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만 3~4세 어린이는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유치원비와 보육비로 매월 22만원을 지원받는다. 지원 단가는 만 5세와 같다. 2013년 22만원, 2014년 24만원, 2015년 27만원, 2016년 30만원 등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양육수당 지원 대상은 기존 차상위 계층에서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 올해 9만6천명에서 내년 64만1천명으로 6배 이상 늘어나게 됐다.
내년 3~4세 누리과정 도입에는 국비와 지방비, 지방교육교부금 등 총 2조5천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3~4세 누리과정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과 담당교사 연수, 시설 보강 등을 올해 안에 완료하고, 누리과정·양육수당 확대와 보육 인프라 개선에 필요한 예산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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