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휴대폰 가격표시제 위반율 12.6%..위반행위 여전

대리점은 85곳, 판매점 475곳..'가격 미표시' 76%로 가장 많아

박성민 기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휴대폰 가격표시제가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 휴대폰 판매점과 통신사 대리점 8곳 중 1곳이 가격 표시제를 위반하고 있었다.

지식경제부는 16개 지방지자체,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휴대폰 가격표시제 이행 실태를 점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지경부 등은 가격미표시, 공짜폰 표시(통신요금 할인금액을 판매가격에 반영해 표시하는 행위), 출고가격 표시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4천462개 점검업체 중 560개 업체가 이를 위반(위반율은 12.6%)에 달했다.

위반업체는 주로 판매점이 많았다. 560개 업체 중 475개 업체가 판매점이었고 나머지 85개가 대리점이었다.

통신사 대리점 가운데는 LG유플러스가 위반 대리점이 32개로 SKT(25개), KT(28개)보다 많았다.

또 위반 내용은 가격 미표시 470건(76%), 공짜폰 눈속임(통신요금할인액 반영) 97건(15.7%), 출고가로 위장 51건(8.3%)이었으며 중복으로 위반한 곳은 58개 업체로 각각 집계됐다.

반면 16개 주요 온라인 휴대전화 판매 업체에서는 '공짜, 무료, 0원폰' 등의 허위 문구가 전반적으로 사라졌다. 다만 판매 결제 시스템 변경에 시간이 걸리는 바람에 아직 변경하지 못한 곳은 있었다.

적발된 560개 매장과 온라인 사이트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시정권고 조치를 하고 또 위반이 적발되면 과태료(20만원~최대 500만원)를 부과할 예정이다.

최우석 지경부 정보통신산업과장은 "지금까지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공짜폰 판매 등 휴대폰 판매 마케팅이 쉽게 바뀌긴 어렵겠지만, 휴대폰 가격 표시제 시행 이후 전반적으로 공짜폰 판매가 사라졌다"며 "가격표시제 조기 정착을 위해 지자체,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수시 정기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정책 톺아보기]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하향, 부담은 누가 지나

[정책 톺아보기]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하향, 부담은 누가 지나

교육부가 내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다시 낮추면서 고등교육 재정 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장기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 기조 속에서 대학 재정 압박과 가계 부담 완화라는 두 목표가 동시에 충돌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슈인 문답] 쿠팡 청문회 논란, ‘셀프조사’가 남긴 쟁점은

[이슈인 문답] 쿠팡 청문회 논란, ‘셀프조사’가 남긴 쟁점은

쿠팡을 둘러싼 개인정보 유출과 노동환경 논란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가 31일 이틀째 이어지며 ‘셀프조사’의 한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사 과정의 독립성 부족과 노동자 보호 미흡 문제가 맞물리면서, 플랫폼 기업 전반을 겨냥한 제도 개선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이슈인 문답] 응급실 ‘뺑뺑이’ 반복,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

[이슈인 문답] 응급실 ‘뺑뺑이’ 반복,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한 채 이송을 반복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관련해 김정언 중앙응급의료상황실장이 29일 서울 중구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전산 정보만으로는 실제 수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논란이 된 부산 고교생 응급환자 사망 사례를 계기로,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단순한 병상 부족이나 이송 지연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현장 의료진의 문제의식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슈인 문답] 은둔형 외톨이 5%, 사회적 고립 구조화

[이슈인 문답] 은둔형 외톨이 5%, 사회적 고립 구조화

한국 사회에서 은둔형 외톨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5%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사회적 고립이 개인의 선택이나 성향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위험으로 굳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이번에 드러난 실태를 중심으로 고립의 원인과 제도적 대응 과제를 문답 형식으로 짚어본다.

[정책 톺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취약계층 체감도는

[정책 톺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취약계층 체감도는

정부가 등유·LPG를 주로 사용하는 난방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추가 지원하기로 하면서 겨울철 에너지 복지 정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고환율과 연료비 상승이 맞물리며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다만 일회성 지원의 한계와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정책 톺아보기]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공개, 사용자 책임 어디까지

[정책 톺아보기]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공개, 사용자 책임 어디까지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이른바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이 26일 공개되면서 사용자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내년 3월 10일 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해석 지침을 제시했지만, 원청 책임의 범위와 노동쟁의 인정 기준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시각 차는 여전히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