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민간어린이집 27일부터 임시 휴원… 맞벌이 부부 속탄다
26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어린이집분과위원회는 2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전국적인 집단 휴원에 들어가기로 했다.
민간분과위에 소속된 전국 어린이집은 1만5천여개이고 이들 시설이 돌보는 아동은 75만명에 달해 집단행동이 현실화될 경우 맞벌이 부부 등의 엄청난 불편이 예상되고 있다.
다만 대전, 광주, 충남, 충북, 전북 지역 어린이집은 집단휴원에 동참하지 않기로 했고,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어린이집은 휴원에 동참하더라도 당직교사를 배치하는 등의 임시 조치를 한 상태다.
또 복지부와 각 지자체가 부모와 아동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 어린이집을 상대로 휴원 불참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민간분과위는 임시 휴원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큰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어린이집이 1주일간 휴원하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24조에 규정된 '주 6일 평일 12시간 운영 원칙'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당국이 2개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처벌을 할 수 있지만, 보육지원 확대로 당장 3월부터 보육시설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당국이 영업정지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집단 휴원을 강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집단 휴원으로 인해 맞벌이 부부를 비롯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는 부모들은 속이 바짝 타 들어가고 있다. 특히 인터넷에는 휴원 철회를 요구하는 글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다.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글을 쓴 'wille(76-a****)'라는 아이디의 한 여성은 이번 집단휴원에 대해 "어차피 국가에서 지원해주니 이참에 보육료를 인상해 보자는 것 같은데 정말 속 보이는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경기가 안 좋은 요즘에 국가에서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는 이 시점에 꼭 보육료 인상을 위한 시위를 해야 하는 건지, 보육료가 인상되면 선생님들 월급은 제대로 올려주실는지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정책 톺아보기]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하향, 부담은 누가 지나](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53.jpg?w=200&h=130)
[정책 톺아보기]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하향, 부담은 누가 지나
교육부가 내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다시 낮추면서 고등교육 재정 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장기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 기조 속에서 대학 재정 압박과 가계 부담 완화라는 두 목표가 동시에 충돌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슈인 문답] 쿠팡 청문회 논란, ‘셀프조사’가 남긴 쟁점은](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52.jpg?w=200&h=130)
[이슈인 문답] 쿠팡 청문회 논란, ‘셀프조사’가 남긴 쟁점은
쿠팡을 둘러싼 개인정보 유출과 노동환경 논란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가 31일 이틀째 이어지며 ‘셀프조사’의 한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사 과정의 독립성 부족과 노동자 보호 미흡 문제가 맞물리면서, 플랫폼 기업 전반을 겨냥한 제도 개선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이슈인 문답] 응급실 ‘뺑뺑이’ 반복,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30.jpg?w=200&h=130)
[이슈인 문답] 응급실 ‘뺑뺑이’ 반복,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한 채 이송을 반복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관련해 김정언 중앙응급의료상황실장이 29일 서울 중구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전산 정보만으로는 실제 수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논란이 된 부산 고교생 응급환자 사망 사례를 계기로,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단순한 병상 부족이나 이송 지연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현장 의료진의 문제의식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슈인 문답] 은둔형 외톨이 5%, 사회적 고립 구조화](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17.jpg?w=200&h=130)
[이슈인 문답] 은둔형 외톨이 5%, 사회적 고립 구조화
한국 사회에서 은둔형 외톨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5%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사회적 고립이 개인의 선택이나 성향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위험으로 굳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이번에 드러난 실태를 중심으로 고립의 원인과 제도적 대응 과제를 문답 형식으로 짚어본다.
![[정책 톺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취약계층 체감도는](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16.jpg?w=200&h=130)
[정책 톺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취약계층 체감도는
정부가 등유·LPG를 주로 사용하는 난방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추가 지원하기로 하면서 겨울철 에너지 복지 정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고환율과 연료비 상승이 맞물리며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다만 일회성 지원의 한계와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정책 톺아보기]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공개, 사용자 책임 어디까지](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06.jpg?w=200&h=130)
[정책 톺아보기]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공개, 사용자 책임 어디까지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이른바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이 26일 공개되면서 사용자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내년 3월 10일 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해석 지침을 제시했지만, 원청 책임의 범위와 노동쟁의 인정 기준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시각 차는 여전히 크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