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특정 개발업체에 감정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토지를 매각, 특혜를 줬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도시지원시설용지 매각 당시 지가상승 요인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

감사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지원시설용지 특혜 매각 의혹 감사청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에 감사원은 LH공사 사장에게 "앞으로 지가 상승 요인이 발생한 도시지원시설용지를 매각할 경우 지가상승 요인을 반영하고, 관계규정을 따를 것"과 "택지개발사업자에게 공급대상자를 추천할 때는 해당 용도에 맞는 실수요자를 추천할 것"을 요구하며 주의조치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옛 대한주택공사(현 LH공사) 서울지역본부 서울도시개발사업단은 지난 2009년 7월 경기 고양 덕양구 일대 A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도시지원시설용지 1만4천718㎡를 감정평가에 의뢰해 매각가격을 249억8천556만원으로 결정했다.

이후 서울도시개발사업단은 같은 해 9월 해당 사업지구에 강매역 신설계획이 확정됐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매각가격을 그대로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강매역 신설 계획 등 지가상승 요인을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12억6천911만원 싸게 특정 개발 회사에 판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더불어 이 사업의 공급대상자 추천 과정의 문제도 지적했다.

도시지원시설용지의 공급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해 해당 시설을 실제로 개발·운영할 실수요자인지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공사측에서는 사업계획서를 누락한 회사를 추천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해 매각 과정이 지연됐다는 것이다.

A기업은 2008년 6월 LH공사에 사업계획서 등이 누락된 '산업용지 매수 협조 요청서'를 제출했으나 공사 측은 사업단에 A기업을 추천했다.

그러나 해당 기업은 타당한 이유 없이 매각계약 체결을 포기했다가 2009년 8월에 다시 서류를 제출했다.

이번에는 서류상 수지분석표가 누락되고 입주희망업체가 일치하지 않는 등 문제가 있었으나, LH공사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해당 회사를 사업단에 재추천했다.

그러나 2009년 9월, A기업은 입주희망업체 15개 중 10개 업체가 입주를 포기했다는 이유로 매각계약체결을 다시 포기해, 결국 14개월이나 도시지원시설용지의 매각 업무가 지연됐다.

한편, 이번 감사는 LH공사 서울 본부 등을 중심으로 2011년 9월20일∼26일까지 감사를 실시해 올해 2월23일 감사위원회 의결로 최종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