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美로펌 7개사 한국 진출 예비신청… 한미FTA 계기로 대거 국내시장 진출

이영진 기자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오는 15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발효를 앞두고 미국 로펌들이 대거 국내 진출을 시작했다. 한미 FTA로 인해 외국 로펌도 한국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법률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기 때문.

법무부는 6일 미국 로펌들을 대상으로 외국법 자문사 자격승인 예비심사 신청을 받은 첫 날, 폴 헤이스팅스(Paul Hastings), 롭스 앤 그레이(Ropes & Gray), 셰퍼드 멀린(Sheppard Mullin), 클리어리 고트리브(Cleary Gottlieb), 코언 앤 그레서(Cohen & Gresser), 스콰이어 샌더스(Squire Sanders), 로 오피시즈 오브 박 앤 어소시에이츠(Law offices of Park & Associates) 등 7개사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세계 3대 로펌 중 하나인 영국의 클리포드 챈스(Clifford Chance)도 지난해 말 법무부에 예비심사 신청을 한 바 있어 지금까지 국내 진출을 시작한 외국 로펌은 모두 8개로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달 한국 진출을 선언했던 맥더못 윌 앤 에머리(McDermott Will & Emery)는 이날 예비심사 신청을 하지 않아 미국 로펌들의 신청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로펌이 예비심사와 정식심사를 통과하면 국내에서 미국법과 관련한 자문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2014년 2단계 개방이 시작되면 국내 법인과 제휴해 국내법 사무를 일부 처리할 수 있게 되고, 2017년 3단계 개방이 되면 국내변호사를 고용해 국내 소송 사무도 처리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정책 톺아보기]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하향, 부담은 누가 지나

[정책 톺아보기]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하향, 부담은 누가 지나

교육부가 내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다시 낮추면서 고등교육 재정 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장기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 기조 속에서 대학 재정 압박과 가계 부담 완화라는 두 목표가 동시에 충돌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슈인 문답] 쿠팡 청문회 논란, ‘셀프조사’가 남긴 쟁점은

[이슈인 문답] 쿠팡 청문회 논란, ‘셀프조사’가 남긴 쟁점은

쿠팡을 둘러싼 개인정보 유출과 노동환경 논란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가 31일 이틀째 이어지며 ‘셀프조사’의 한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사 과정의 독립성 부족과 노동자 보호 미흡 문제가 맞물리면서, 플랫폼 기업 전반을 겨냥한 제도 개선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이슈인 문답] 응급실 ‘뺑뺑이’ 반복,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

[이슈인 문답] 응급실 ‘뺑뺑이’ 반복,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한 채 이송을 반복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관련해 김정언 중앙응급의료상황실장이 29일 서울 중구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전산 정보만으로는 실제 수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논란이 된 부산 고교생 응급환자 사망 사례를 계기로,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단순한 병상 부족이나 이송 지연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현장 의료진의 문제의식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슈인 문답] 은둔형 외톨이 5%, 사회적 고립 구조화

[이슈인 문답] 은둔형 외톨이 5%, 사회적 고립 구조화

한국 사회에서 은둔형 외톨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5%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사회적 고립이 개인의 선택이나 성향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위험으로 굳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이번에 드러난 실태를 중심으로 고립의 원인과 제도적 대응 과제를 문답 형식으로 짚어본다.

[정책 톺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취약계층 체감도는

[정책 톺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취약계층 체감도는

정부가 등유·LPG를 주로 사용하는 난방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추가 지원하기로 하면서 겨울철 에너지 복지 정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고환율과 연료비 상승이 맞물리며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다만 일회성 지원의 한계와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정책 톺아보기]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공개, 사용자 책임 어디까지

[정책 톺아보기]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공개, 사용자 책임 어디까지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이른바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이 26일 공개되면서 사용자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내년 3월 10일 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해석 지침을 제시했지만, 원청 책임의 범위와 노동쟁의 인정 기준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시각 차는 여전히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