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최근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문제가 국제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난민신청을 한 외국인을 강제로 본국으로 돌려보낸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 3월21일 본국으로 송환되면 종교적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는 우즈베키스탄인 A씨에게 강제퇴거 조치를 집행했다.

3일 A씨측 관계자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08년 본국에서의 종교적 탄압을 피해 현지에서 이름을 바꾸고, 새 이름으로 된 여권을 발급받아 한국에 들어왔다.

3년여간 체류한 A씨는 지난 2월7일 단속에 적발됐고, 당국은 A씨의 여권이 위조된 것으로 판단해 바로 다음날 강제퇴거명령을 내렸다.

A씨는 이를 거부하고 2월15일 난민지위인정 신청을 냈지만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난 3월21일 난민불인정통지서를 A씨에게 교부한 즉시 그를 인천공항으로 데려가 우즈베키스탄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우즈베키스탄 정부 관계자 2명이 인천공항에서부터 A씨를 데려갔다.

A씨는 강제송환된 지 열흘이 지났지만 연락이 되지 않고 있으며, 현지에 있는 A씨의 어머니도 아들을 만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법무부와 외교통상부는 A씨의 안전을 확인하고, A씨가 불법 구금과 고문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며 "법무부는 앞으로 난민신청자를 고문과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곳으로 강제송환하는 일에 대해 극도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