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상현 기자] 높은 가계 통신비 부담으로 인해 통신료 인하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무선인터넷과 음성통화, 문자메시지(SMS)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요금이 독일,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10개 선진국의 60~77% 수준으로 저렴한 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모든 나라가 동일한 물가수준이라고 가정하면 국내 이동통신 이용자들이 내는 통신요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 최대 40%까지 낮다는 의미다.

방송통신위원회 주도 아래 정부와 이동통신 3사, 학계,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구성한 '통신요금 코리아 인덱스 개발협의회'(위원장 이내찬 한성대 교수)는 24일 자체 개발한 통신요금 국제비교 방법론을 통해 지난해 우리나라 이동통신 요금을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스페인,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호주 등 OECD 10개국과 비교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월평균 음성통화량에 이론상 가장 낮은 요금을 적용해 비교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최저 요금 상품을 대상으로 선정, 다수의 가입자들이 사용하는 요금제와는 체감도가 다를 수 있다. 국내 소비자들은 대부분 단말기값 할인 등을 이유로 더 높은 정액요금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또 요금이 비싼 LTE(롱텀에볼루션) 요금 등은 이번 비교대상에서 제외됐다.

비교대상이 우리나라보다 모두 소득과 생활수준이 높은 선진국이어서 구매력평가 환율을 적용해도 실제 소득수준을 반영하는 것이 어려워 비교대상 선정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보조금이 반영되지 않은 것도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국내 소비자들의 경우 이통사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을 받아 고가의 단말기와 함께 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 게 일반적이어서 실제 부담하는 통신요금에 단말기 부담가격까지 포함되어야 바람직하지만 이 조사에서는 통신요금 자체로만 비교조사가 이뤄졌다.

실제로 지난해 OECD가 29개 회원국들의 통신비 지출을 비교 발표한 '가계 통신비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요금이 두번째로 비쌌고, 일본 총무성이 세계 주요 7개 도시 통신비를 비교한 자료에서도 가계 통신비 지출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상대적으로 비싼 것으로 나타났었다.

지난 2010년 첫 발표 당시에도 우리나라 요금이 11개 나라 가운데 2번째로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음성, 문자요금만 반영되고 무선인터넷 요금이 반영되지 않아 조사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이번 요금 비교에 사용된 국제 비교 방법론은 본 협의회가 독자 개발한 것으로,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11개 국가, 3500여개의 요금상품에 대해 이뤄졌으며, 음성과 SMS 요금만 비교한 2010년과 달리 무선인터넷 이용도 처음으로 비교 대상에 포함했으나 스마트폰이 아닌 일반 휴대전화(피처폰)의 데이터 이용량과 LTE 요금은 비교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우리나라 1위 사업자 SK텔레콤을 기준으로 각국 1위 사업자와 비교했다.

이 방법론에 따라 음성·SMS·무선인터넷의 요금 수준을 OECD 주요 10개국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이용자의 요금 부담 규모는 비교 대상 10개국 평균에 비해 환율에 각국별 물가, 소득수준 등을 감안한 구매력평가(PPP; Purchasing Power Parities) 환율상으로는 61.9~77.8%로 3번째로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력평가 환율은 각 국가의 화폐가 동일한 가치를 가진다고 가정하고 가격을 매기는 방법으로, 대표적으로 ‘빅맥지수’를 들 수 있다.

구매력평가 기준대비 가장 요금이 싼 나라는 호주, 스웨덴, 한국 순으로 나타났고, 가장 비싼 나라는 미국, 일본, 영국 순이었다.

또 시장 환율 기준으로는 41.7~51.4% 수준으로 가장 저렴한 수준이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통화량·SMS·무선인터넷 사용량을 소량에서 다량까지 5그룹으로 나눠 각 그룹 내에서 비교해 요금순위를 매겼다.

대부분 국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3그룹인 사용량 소량과 다량의 중간 수준인 평균 수준(음성통화 286분, SMS 123건, 무선인터넷 920MB)의 우리나라 이통통신 사용자들의 이동통신요금은 구매력평가 환율 기준으로 한 달에 4만1250원으로 나타나 호주(2만2834원), 스웨덴(3만7655원)에 이어 3번째로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력 기준으로 가장 비싼 나라는 미국(8만1921원), 영국(7만9400원), 일본(7만7649원), 독일(7만3715원) 순이다. 시장환율 기준으로는 1위였다.

사용량이 적은 1그룹(음성 140분, SMS 128건, 데이터 330MB)에서는 우리나라의 요금 수준(구매력 기준)이 4번째로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환율로는 2위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요금의 경우, 음성통화는 상대적으로 요금수준이 높은 반면 무선인터넷 요금은 낮은 구조로 구성돼 있어 무선인터넷 사용에 적합한 요금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내찬 협의회 위원장은 "음성·SMS뿐 아니라 무선인터넷에 대한 국내 이용자의 이용패턴을 분석해 주요 국가들과 이동통신요금을 비교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올해 6월 개최되는 OECD 정보통신정책분과위원회(CISP)에서 코리아 인덱스 방법론을 공개함으로써 현재 진행되고 있는 OECD의 무선인터넷 국제요금 비교 방법론 개발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