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현찰 탈세' 병원ㆍ미용실ㆍ룸살롱 30곳 세무조사

이영진 기자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국세청 급습한 강남 병원장 집서 현금 24억 발견

여의사 A씨는 서울 강남에서 유명 여성 전문병원을 운영하는 전문의다.

A씨의 소득누락 여부를 추적하던 국세청은 병원 직원이 관리하던 인근의 오피스텔을 발견하고 급습했다.

오피스텔에서는 고액 비보험 진료기록부가 대량으로 발견됐다. 병원 수입 가운데 신용카드로 결제했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수입만 소득신고를 하고 현금결제액을 빼돌린 정황을 찾아낸 것이다.

A씨는 이렇게 탈루한 소득 45억원 가운데 24억원을 5만원권으로 바꿔 박스와 가방에 담아 자택 장롱, 베란다, 책상 등에 숨겨뒀다.

국세청은 A씨에게 소득세 등 19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연예인과 외국인 고객이 많이 찾는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의사인 B씨의 탈세 수법도 비슷했다.

B씨는 건물을 불법개조해 비밀창고를 만들고서 현금으로 받은 수억원의 수술비와 수술기록 등을 보관해오다 적발됐다.

국세청은 114억원을 탈루한 B씨에게서 69억원을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탈세 위험이 큰 사치성 업소 30곳과 사업자 10명에 대해 24일 정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연간 수천만원짜리 피부관리상품을 판매하면서 현금결제를 유도해온 고급 피부과·피부관리숍, 회당 20만~30만원의 VIP미용상품권을 현금으로 팔아온 고급미용실 등이 조사 대상이다.

신분 노출을 꺼리는 고객을 상대로 수천만원짜리 시계와 가구를 판매해온 고급 가구·시계 수입업체, 1천만원짜리 연간 토탈뷰티 서비스 회원권을 팔아온 고급스파업체, 멤버십 룸살롱인 일명 '텐프로'업소 등도 있다.

김형환 국세청 조사2과장은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한 결과 이들 업소는 고가 상품을 팔아 높은 수익을 올리면서도 지능적·고질적인 방법으로 탈세를 계속하고 일부는 누락소득으로 호화·사치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사업자 본인은 물론 관련 기업 등의 탈세행위·기업자금 유용 등에 대한 금융거래 추적조사, 거래상대방 확인조사 등을 병행해 누락소득을 끝까지 찾아내기로 했다.

국세청은 작년에만 고소득 자영업자 569명을 조사해 3천632억원을 추징했다. 특히 2010년부터 지금까지 고급미용실, 피부관리숍, 성형외과, 룸살롱 등 사치성 업소 150곳을 뒤져 누락세금 1천2억원을 걷었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정책 톺아보기]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하향, 부담은 누가 지나

[정책 톺아보기]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하향, 부담은 누가 지나

교육부가 내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다시 낮추면서 고등교육 재정 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장기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 기조 속에서 대학 재정 압박과 가계 부담 완화라는 두 목표가 동시에 충돌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슈인 문답] 쿠팡 청문회 논란, ‘셀프조사’가 남긴 쟁점은

[이슈인 문답] 쿠팡 청문회 논란, ‘셀프조사’가 남긴 쟁점은

쿠팡을 둘러싼 개인정보 유출과 노동환경 논란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가 31일 이틀째 이어지며 ‘셀프조사’의 한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사 과정의 독립성 부족과 노동자 보호 미흡 문제가 맞물리면서, 플랫폼 기업 전반을 겨냥한 제도 개선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이슈인 문답] 응급실 ‘뺑뺑이’ 반복,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

[이슈인 문답] 응급실 ‘뺑뺑이’ 반복,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한 채 이송을 반복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관련해 김정언 중앙응급의료상황실장이 29일 서울 중구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전산 정보만으로는 실제 수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논란이 된 부산 고교생 응급환자 사망 사례를 계기로,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단순한 병상 부족이나 이송 지연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현장 의료진의 문제의식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슈인 문답] 은둔형 외톨이 5%, 사회적 고립 구조화

[이슈인 문답] 은둔형 외톨이 5%, 사회적 고립 구조화

한국 사회에서 은둔형 외톨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5%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사회적 고립이 개인의 선택이나 성향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위험으로 굳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이번에 드러난 실태를 중심으로 고립의 원인과 제도적 대응 과제를 문답 형식으로 짚어본다.

[정책 톺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취약계층 체감도는

[정책 톺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취약계층 체감도는

정부가 등유·LPG를 주로 사용하는 난방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추가 지원하기로 하면서 겨울철 에너지 복지 정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고환율과 연료비 상승이 맞물리며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다만 일회성 지원의 한계와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정책 톺아보기]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공개, 사용자 책임 어디까지

[정책 톺아보기]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공개, 사용자 책임 어디까지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이른바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이 26일 공개되면서 사용자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내년 3월 10일 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해석 지침을 제시했지만, 원청 책임의 범위와 노동쟁의 인정 기준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시각 차는 여전히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