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방 비리' 특별 일제감사 착수… 100여개 지자체 대상
4대강 감사도 동시 시행
특히 인허가, 공사, 계약, 인사와 같이 토착비리가 자주 발생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세력과 지방공직자의 공생관계를 끊어내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할 예정이라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또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과 국내외 기업유치를 위한 특혜 제공, 불법행위 묵인 등 지방재정의 악화를 가속화하는 새로운 유형의 비리행위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4대강 살리기사업 주요시설물 품질 및 수질 관리실태'에 대한 별도의 감사도 같은 기간 동시에 진행한다.
감사원은 이를 통해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을 대상으로 다기능 보(洑)를 포함한 주요 시설물의 설계·시공 적정여부와 수계별 수질개선 목표 설정, 수질개선 사업 집행의 적정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감사는 집권 후반기를 맞아 공직 기강을 바로잡고, 일부 복지부동 조짐을 보이는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한 의도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리행위의 고유한 특징은 지방공직자와 토착세력 간 지연·학연을 매개로 구조적, 관행적 토착비리의 형태를 띤다는 것"이라면서 "그 정점에는 단체장을 비롯한 공직자가 있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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