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서울보증보험, 공적자금으로 수당 잔치… 돈 갚는 일은 '뒷전'

박성민 기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서울보증보험(이하 서울보증)이 직원들에게 과다하게 수당을 챙겨주다 감사원에 적발됐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정부로부터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서울보증은 국민 세금으로 마련된 공적자금 갚는 일은 뒷전으로 하고 연차휴가보상금, 직원 자녀 대학등록금 지원 등으로 수백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2일 공개한 공적자금 지원 금융기관 경영관리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 보상금은 하루당 통상임금의 3.8%만큼을 지급해야하는 규정을 어기고 8%를 지급해와 지난 3년 동안 92억원을 과다지급했다.

주 5일제 시행에 따라 직원들의 최대유급휴가 일수가 25일로 제한됐지만, 연차휴가일수 25일을 초과한 직원 450명에 대해선 종전대로 19억원의 연차휴가보상금을 지급했고 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23억원 이상 지급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지속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보증의 공적자금 회수율은 외환위기 이후 15년이 지난 현재 2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공사는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서울보증에 대한 조치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미온적 대처로 일관했다.

감사원은 서울보증이 국민 세금으로 마련된 공적자금으로 수당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예금보험공사 사장에게 서울보증보험의 방만한 복지후생제도 개선 여부를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MOU)' 목표에 반영하는 등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서울보증과 함께 감사원에 적발된 수협은행도 지난 2004년부터 연차휴가일수가 연간 25일로 조정되고, 월차휴가가 폐지되었는데도 월차수당 등의 명목으로 종전과 같은 수준의 연차휴가보상금을 계속 지급하고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을 지원하는 등 3년 동안만 300억원의 예산을 과다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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