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인구 내일 5천만명 시대 연다
2045년엔 다시 4천만명대로 떨어질 듯
하지만 낮은 출산율 탓에 인구 5천만 시대는 33년간 지속되다가 2045년에는 4천만대로 다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급격한 노령화로 앞으로 30년간 일할 수 있는 15~64세 인구는 700만명이나 줄어 성장동력이 떨어지고 젊은층의 노인부양 부담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국가 차원의 인구관리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은 22일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2010~2060'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인구가 23일자로 5천만명 시대를 열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5천만명을 돌파한 것은 1983년 4천만명을 달성한 이래 29년만으로, 1983년 이후 시간당 출생 88명, 사망 29명씩을 반복한 결과다.
1967년 3천만명에서 1천만명 늘어나는 데 16년 걸린 점을 고려하면 5천만명 돌파에는 배 가까운 시간이 소요됐다.
또 같은 날 세계 인구는 70억5천만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돼, 한국 인구의 전 세계 인구 비중은 0.71%다.
내일 5천만 시대를 여는 우리나라 인구는 2030년 5천216만명을 정점으로 내리막길을 타 2045년에는 다시 4천만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45~2069년에는 1천만명 더 줄고 2091년에는 인구규모가 3천만명까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은 현재 1.42명인 출산율을 2060년 1.79명으로 높인다고 가정(중위가정)하면 인구가 5천만명 밑으로 떨어지는 시기를 예상보다 13년 늦은 2058년까지 지연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는 65세 이상 구성비를 40.1%에서 4.3%포인트 낮춰 고령화 속도도 14년 정도 떨어뜨리는 효과를 가져온다.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0년 총인구의 72.8%인 3천598만명에서 2040년 2천887만명이 된다. 2010년을 100으로 볼 때 2040년 80.2 수준으로 크게 떨어진다. 이 같은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일본(75.5), 독일(78.4)에 이어 세계 3번째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0년 545만명에서 2040년 1천100만명으로 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다른 나라의 고령인구 증가폭도 현재보다 2~3배 정도가 될 전망이다.
이로써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고령인구 수를 의미하는 노년부양비는 1980년 6.1명, 2010년 15.2명에서 2020년 22.1명, 2030년 38.6명, 2040년 57.2명으로 많이 증가한다.
서운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생산가능인구가 2016년 정점 이후 감소하므로 유럽이 추진하는 적극적 노년(Active ageing)처럼 생산가능인구의 외연과 개념을 여성, 노인으로 확대하면서 출산율을 높이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정책 톺아보기]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하향, 부담은 누가 지나](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53.jpg?w=200&h=130)
[정책 톺아보기]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하향, 부담은 누가 지나
교육부가 내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다시 낮추면서 고등교육 재정 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장기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 기조 속에서 대학 재정 압박과 가계 부담 완화라는 두 목표가 동시에 충돌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슈인 문답] 쿠팡 청문회 논란, ‘셀프조사’가 남긴 쟁점은](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52.jpg?w=200&h=130)
[이슈인 문답] 쿠팡 청문회 논란, ‘셀프조사’가 남긴 쟁점은
쿠팡을 둘러싼 개인정보 유출과 노동환경 논란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가 31일 이틀째 이어지며 ‘셀프조사’의 한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사 과정의 독립성 부족과 노동자 보호 미흡 문제가 맞물리면서, 플랫폼 기업 전반을 겨냥한 제도 개선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이슈인 문답] 응급실 ‘뺑뺑이’ 반복,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30.jpg?w=200&h=130)
[이슈인 문답] 응급실 ‘뺑뺑이’ 반복,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한 채 이송을 반복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관련해 김정언 중앙응급의료상황실장이 29일 서울 중구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전산 정보만으로는 실제 수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논란이 된 부산 고교생 응급환자 사망 사례를 계기로,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단순한 병상 부족이나 이송 지연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현장 의료진의 문제의식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슈인 문답] 은둔형 외톨이 5%, 사회적 고립 구조화](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17.jpg?w=200&h=130)
[이슈인 문답] 은둔형 외톨이 5%, 사회적 고립 구조화
한국 사회에서 은둔형 외톨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5%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사회적 고립이 개인의 선택이나 성향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위험으로 굳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이번에 드러난 실태를 중심으로 고립의 원인과 제도적 대응 과제를 문답 형식으로 짚어본다.
![[정책 톺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취약계층 체감도는](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16.jpg?w=200&h=130)
[정책 톺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취약계층 체감도는
정부가 등유·LPG를 주로 사용하는 난방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추가 지원하기로 하면서 겨울철 에너지 복지 정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고환율과 연료비 상승이 맞물리며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다만 일회성 지원의 한계와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정책 톺아보기]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공개, 사용자 책임 어디까지](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06.jpg?w=200&h=130)
[정책 톺아보기]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공개, 사용자 책임 어디까지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이른바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이 26일 공개되면서 사용자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내년 3월 10일 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해석 지침을 제시했지만, 원청 책임의 범위와 노동쟁의 인정 기준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시각 차는 여전히 크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