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상습음주운전자 차량몰수하고 동승자도 처벌

서울경찰청 교통문화 개선계획 수립… 꼬리물기·불법주정차 근절

김시내 기자
[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서울지방경찰청이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고 음주운전 동승자를 처벌하기로 했다.

또 꼬리물기와 불법주정차, 오토바이 폭주족 등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경찰청은 낙후된 교통문화를 개선하고자 3개 분야, 5대 과제를 선정해 이 같은 내용의 '교통문화개선 종합추진계획'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교통문화 3개 분야는 음주운전 문화개선, 교통기초질서 문화개선, 오토바이운행 문화개선 등이며, 5대 과제는 음주운전, 꼬리물기, 불법주·정차, 폭주족 및 인도주행 등의 근절이다.

우선 음주운전의 경우 상습 음주운전자는 차량을 몰수하고 음주운전 동승자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유흥업소 밀집지역과 음주사고 다발지역 중 3~5곳을 '음주단속 강화구역'으로 선정해 주 3회 이상 취약시간대 그물망식 집중단속을 벌이는 한편, 일반시민도 단속현장에 참관시켜 음주단속의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단속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꼬리물기 근절을 위해서는 교통시설과 신호체계를 개선하고 상습 정체 교차로에는 교통경찰관과 기동대를 집중 배치하는 한편, 교차로 건너편에 있는 신호등을 정지선 앞쪽으로 옮겨 운전자들이 정지선을 준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우선 종로구 일대 교차로의 신호등에 이를 적용하고 추후 적용지역을 확대한다.

불법주정차를 막기 위해 주정차 허용지역은 관계기관, 학계, 도로교통공단, NGO,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선진교통문화협의회를 통해 선정하고 재래시장 주변과 1.5t 이하 택배·소형 화물자동차의 주정차 허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도로변 주정차도 절대적 금지구간만 황색 복선으로 표시하고 나머지는 시간대와 구간에 따라 탄력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시내 최고 제한속도가 서울·경기 시계구간을 비롯해 여러 곳에서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여론을 수렴해 개선 방향을 도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택배업체, 요식업협회 등과 양해각서(MOU)를 맺고 오토바이 인도주행을 근절하고, 집중 정화구역 74곳을 정해 집중 계도·단속 활동에 나선다.

이밖에 교통법규준수 우수업체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공원 내 폭주족 단속을 벌이는 한편, 다양한 교통교육과 홍보활동에 나서 시민주도형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정책 톺아보기]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하향, 부담은 누가 지나

[정책 톺아보기]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하향, 부담은 누가 지나

교육부가 내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다시 낮추면서 고등교육 재정 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장기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 기조 속에서 대학 재정 압박과 가계 부담 완화라는 두 목표가 동시에 충돌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슈인 문답] 쿠팡 청문회 논란, ‘셀프조사’가 남긴 쟁점은

[이슈인 문답] 쿠팡 청문회 논란, ‘셀프조사’가 남긴 쟁점은

쿠팡을 둘러싼 개인정보 유출과 노동환경 논란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가 31일 이틀째 이어지며 ‘셀프조사’의 한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사 과정의 독립성 부족과 노동자 보호 미흡 문제가 맞물리면서, 플랫폼 기업 전반을 겨냥한 제도 개선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이슈인 문답] 응급실 ‘뺑뺑이’ 반복,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

[이슈인 문답] 응급실 ‘뺑뺑이’ 반복,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한 채 이송을 반복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관련해 김정언 중앙응급의료상황실장이 29일 서울 중구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전산 정보만으로는 실제 수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논란이 된 부산 고교생 응급환자 사망 사례를 계기로,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단순한 병상 부족이나 이송 지연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현장 의료진의 문제의식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슈인 문답] 은둔형 외톨이 5%, 사회적 고립 구조화

[이슈인 문답] 은둔형 외톨이 5%, 사회적 고립 구조화

한국 사회에서 은둔형 외톨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5%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사회적 고립이 개인의 선택이나 성향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위험으로 굳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이번에 드러난 실태를 중심으로 고립의 원인과 제도적 대응 과제를 문답 형식으로 짚어본다.

[정책 톺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취약계층 체감도는

[정책 톺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취약계층 체감도는

정부가 등유·LPG를 주로 사용하는 난방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추가 지원하기로 하면서 겨울철 에너지 복지 정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고환율과 연료비 상승이 맞물리며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다만 일회성 지원의 한계와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정책 톺아보기]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공개, 사용자 책임 어디까지

[정책 톺아보기]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공개, 사용자 책임 어디까지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이른바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이 26일 공개되면서 사용자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내년 3월 10일 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해석 지침을 제시했지만, 원청 책임의 범위와 노동쟁의 인정 기준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시각 차는 여전히 크다.